-
광주시의회 2024년 행동윤리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 위촉식이 20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대표 ... 대한 위촉장 수여와 제1차 회의가 진행됐다.
회의 안건으로 ▲광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 ▲2024년 광주시의회 행동강령 교육계획(안) 보고의 건을 ...
이종우
2024-06-21
-
... 제375회 정례회를 연다.
■ 2009년 이후 첫 도의원 징계 나오나?
11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 들이받았으며 경찰에 적발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리특위는 회의 개최의 선행 조건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해 의견을 제시했다. 자문위가 ...
고건
2024-06-11
-
... 깔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심사에 본격 들어가는 가운데 징계안 배정을 두고 여당 위원장인 1소위냐, 야당 위원장인 2소위냐에 ...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감내해야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윤리특위 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권고하고, 이제 공은 여야 동료 의원들에게 넘어온 ...
오수진
2023-07-27
-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들의 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자진신고를 했다”며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가) 의원들의 선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법 위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
정의종
2023-07-26
-
... 위기에 직면했다. 자산의 의혹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가 올라왔기 때문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20일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지며 더불어민주당을 ... 대해 징계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기구가 아닌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김남국 제명' 결정이 내려진 것은 기본적으로 준엄한 ...
배종찬
2023-07-25
-
국회 윤리특별위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가 거액의 가상화폐(코인) 거래 혐의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와 ... 의원은 개인 정보라며 가상코인 거래 내용 신고에 불성실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문위 권고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언급하기도 ...
경인일보
2023-07-24
-
... 상정 안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현황을 오는 31일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기로 했다.
국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91건의 법안을 ... 7월31일까지 의장과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직자윤리법도 개정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정무직공무원을 포함한 재산등록의무자가 등록해야 ...
권순정
2023-05-26
-
... 이른 것”이라며 여당을 달랬다.
이어 “태영호 의원의 4·3 사건 발언은 우리 역사 왜곡의 문제가 있다. 윤리특위에 회부해서 본격 심사하길 바란다”고 역공했으나 별 힘이 없었다.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건너 뛰자는 여당의 제안은 변재일 위원장이 나서서 정리됐다.
변 위원장은 “국회법 46조의 3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
권순정,정의종
2023-05-18
-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만들고, 윤리특위에서 해당 사항들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윤리특위 위원은 시의원들 중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윤리자문위의 경우 ...
민웅기
2022-11-21
-
... 있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 중 최근 3년(2020~2022)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6개이며, 1~2번 열린 위원회는 31개 등으로 인사·공적심사·건축허가 관련 위원회를 ... 차례만 열려 장애인·노인 등 약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6년 시정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있으나마나'한 위원회로 ...
이종태
2022-10-14
-
... 발생했다.
14일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의원들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자문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22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단체 ... 실효성을 확보했다.
윤리자문위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4년 8월21일까지며 윤리특위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윤리자문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 안건을 심사하게 ...
김영래
2022-09-15
-
... 제시하고 열린민주당과 합의했던 내용으로, 송 대표는 자치단체장 3선 연임 금지와 같이 국회의원 4선 연임금지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의원직 제명 의결 건은 지난 11월11일 국회 윤리특위가 자문위에 회부한 것으로, 자문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했다.
제명안은 다시 윤리특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
권순정,정의종
2022-01-26
-
인구·내륙 면적·자치경쟁 1위에 재정·서로e음 발행 1兆 비약 발전
코로나19로 피폐 지역경제·서민 위한 조례 제정 등 정책 협업 강화
현안엔 ... 전문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의 책임성도 크게 강화됐다”고 했다.
...
이진호
2021-08-11
-
... 이어 지난 3일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해 여전히 미흡하지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의회 후반기 원 구성 행태를 보면 과연 지방의회가 이립(而立)의 ... 사무처 소속 직원 임용권 부여' 등 지방의회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반면,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의무화,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 신설 등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내용 ...
이재규
2020-07-2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