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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 유해발굴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10월31일자 2면 보도)과 관련, 김동연(캐리커처) 경기도지사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의무를 이행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하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뿐만 아니...
신현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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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도교육감, 긴급 기자회견
'4조 책무·8조 학습권' 개정·보완
교육활동 침해시 가정·기관 분리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사건이 잇따르자 사회적 공분(7월21일자 5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학습권과 교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
이상훈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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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권고사항 '이행 의무화'
9월 '과거사정리법' 시행 앞둬
행안부 “이행기관과 대책 검토”
선감학원 피해 지원에 나선 경기도로 피해자들이 몰려오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선감학원 피해회복 권고를 받은 정부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부터 권고사항을 받고도 선뜻...
신현정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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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권고에도 협의중 답변만
道 “종합 대책 마련을” 발굴 반려
행안부 “관련부처 분류 등 필요”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정부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삽도 못 뜨고 멈출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 피해자 지원대책을 만들었던 경기도는 정부가 공식 사과하고 유해발굴과 이후 후속조치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현정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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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책임 인정과 사과 없어”
'지자체 주도' 인지후 취소 공문
진화위 “권고 외에는 방법 없어”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의 유해발굴(3월14일자 1면 보도) 추진을 두고 경기도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의 근본원인이 '...
신현정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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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자치단체 사업' 14곳 선정
작년 시굴 진행… 치아·유품 확인
지난해 진실규명 과정에서 유해 시굴이 이뤄졌던 선감학원 인권침해사건(2022년 9월27일자 1면 보도)이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선정됐다. 다른 사건과 달리 유일하게 유해발굴이 가능하고 시급성, 조사 연관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현정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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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찬양 안했는데 제3자 신고 모함
반대증언 불구 고발인 증언만 채택
국가가 피해자·유가족에 사과해야
1970년대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사는 평범한 농민이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재심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근 제44차 위원회 회의에서 피해자 박모씨의...
박경호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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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감학원 진실규명 기자회견 참석
“상처 치유·명예회복에 노력할 것”
“선감학원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생활지원금 지급 등 피해자·유가족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20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
신현정,공지영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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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종합육아센터 기관장이 CC(폐쇄회로)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는 2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평구종합육아센터장 A씨가 직원들의 업무를 CCTV로 감시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평구종합육아센터는 지난 2020년부터 ...
변민철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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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스포츠 인권센터' 운영
피해자 상담서비스·신고도 가능
“운동선수·체육인 인권침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전국 최초 스포츠 인권 기관인 '스포츠인권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열면서, 운동선수와 체육인들의 인권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28일 도청 광교 신청사 20층에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 김현수 도 문...
신현정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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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절차·대체 수단 없이 활용
미등록에 따른 문제는 해석 필요
도입해도 부정수령 적발 허점도
공공기관이 근태관리를 '지문인식기'로만 제한한 것은 인권침해일까?
경기도 산하 A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최근 경기도 인권센터를 찾았다. 그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 구제해 달라...
신현정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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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원 “지도·점검 지자체서
별도 진행… 맡은 서비스 없고
법 개정돼도 담당 시설 한정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경기옹호기관)'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에 참여하면서 장애인 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애인 등의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이해당사자인 서비스원이 장애인 학대 등 사건을 다루며 시설을 관...
신현정
2021-11-26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