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시행을” 市, 강제성 없지만 시정 할 듯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천시에 ...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민간의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권보호관회의로부터 시정 권고를 ...
변민철 2024-11-01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2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다.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8일 인천시청에서 ... 집회를 위해 예년처럼 광장 사용 승인을 받았다. 앞서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지로 결정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의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천시 ...
변민철 2024-10-10
인천 부평구청이 다음 달 9일 예정된 제6회 인천퀴어문화축제의 부평역 광장 개최를 불허했다. 결국 축제 조직위원회는 장소를 부평시장 로터리 일대로 옮겨 축제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제5회 ...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조례와 규칙 등 자치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 지자체도 예외가 아니다. 인천시는 조례로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 집회 허가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
경인일보 2023-08-29
... 신청, 조례근거 불허 “입맛 맞는 행사만… 기본권 위배” 전문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지적 인천퀴어문화축제 부평역 광장 개최를 인천 부평구청이 불허한 것(8월24일자 6면 보도)을 계기로 ... 시민사회단체나 법조계에서는 지자체가 조례·규칙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천시는 2019년 12월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을 ...
김주엽 2023-08-28
'차별을 넘어 무지개 인천' 슬로건 부평시장 로터리서 퍼레이드 예정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다음 달 9일 인천 부평구에서 열린다.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 급기야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후 행사가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지로 결정된 남동구 구월동 중앙공원 월드컵프라자의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천시 ...
김주엽 2023-08-11
3년만에 문화축제 장소 사용 불허 시 산하기관… 소음 발생 우려 이유 남동 구월동 중앙공원 15일 개최 조직위 “형평성 상실한 행정” 비판 인천 중앙공원에서 열릴 인천퀴어문화축제에 대해 도심 공원을 관리하는 인천시청 산하 기관인 인천대공원사업소가 소음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측은 “집회 ...
변민철 202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