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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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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숙원 과제인 '인천고등법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선결돼야 할 법 개정이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신동근 의원 발의)과 해사법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
유진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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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일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날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인천시는 건의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으로 접근성 우수 ▲해양경찰청 연계로 협력 강화 ▲중국과의 해양분쟁 해결 최적지 등을 고려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
유진주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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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 유치서명운동 목표 달성
국회·중앙부처 전달 등 활용계획
'법원' 관련 법률 개정 과제 필요
인천 지역사회가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뭉쳤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5 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에 대한 '100만인 유치 서명운동' 목표를 최근 달성했다. 범시민...
유진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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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관련법 통과 野 힘써줘야”
배준영 “6개법안 촘촘히 준비 발의”
김유명 “年 최대 5천억 소송비 유출”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번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뛰어들었다.
당적을 뛰어넘어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여...
정의종,권순정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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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하늘길 대한민국 관문
해사분쟁 국제사회 파급력 상당
인천항, 국내 컨 물동량 2위
글로벌 허브공항 '무역 중심지'
서울 접근성·관련기관 다수 장점
'해사법원을 인천으로'. 세계 193개국의 750만 재외동포들을 지원·관리하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이뤄낸 인천이 이번엔 해사법원 유치에 뛰어들었다. 최근 인천시를 비...
이승기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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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본부, 유치 촉구대회 가져
'5천억 소송비용' 해외법원 이탈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안관주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심재선 회장, 인천항발전협...
정운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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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신설과 해사전문법원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와 인천변호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과 인천 13개 지역구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현재 계류 중인 인천고법 설치 법안과 해사법원 설립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변호사회 조용주 인천고법유치특별위원장과 배영철 ...
박경호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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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사자 범위 국내외로 넓어
해경 초동수사 신속·현장성 유리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최적지인 중요한 근거로 '확장성'을 꼽은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해사법원 설립 장소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는 실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사건 처...
박경호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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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市 정책과제 진단
국제공항·항만 있는 지역 특성
소송 당사자 접근성 용이 평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 국가 간 해상 분쟁 등을 다루는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인천연구원은 최근 인천시 정책 과제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항만과 국제공항이 있는 지역 특성상 해사법원 설립 시 소송 당사자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
박현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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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수요자 접근성 등 분석
항만발전協 “지역사회 목소리 결집”
배준영·윤상현, 법안 통과 역량집중
인천변호사회 '전담 위원회' 설립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 지역 항만·해운업계, 법조계, 정치권 등 지역사회 의견을 모은다. 해사법원 설립은 인천을 비롯해 부산, 서울,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앞다퉈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경쟁에 불이 붙었...
박현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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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市 정책의지 '분위기 조성'
이상노, 다양한 사회 공헌 구상
안관주, 공익변론기금 조성 약속
법원, 검찰과 함께 지역 법조계의 한 축을 이루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차기 회장 후보들이 지역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법원 유치 등에 온 힘을 쏟겠다고 공약했다.
제22대 인천변호사회 회장선거에 도전하는 현 회장 이상노(53·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제...
김태양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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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인천 해사법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7일 인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57개 시민단체와 함께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인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을 다루는 해사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해사법원이 인천에 설립돼야 ...
김태양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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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안병길 주도 2차례 토론회
경쟁 불가피… 법원 신설 힘 받을듯
인천에 이어 부산지역 정치권에서도 해사 사건 전문 법원인 해사(海事)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은 7일 오전 10시부터 2차례 해사 사건 전문 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해사법원 설치 및 설치 적합지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
정의종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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