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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 논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정부, 결국 6개월 유예

  “소상공인 코로나 회복 기간 고려 영세 프랜차이즈 부담 완화 강구”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5월19일자 12면 보도) 시행이 결국 6개월 미뤄진다. 환경부는 당초 6월 10일부터였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을 오는 12월 1일까지 미룬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김동필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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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뭐예요?”… 내달 시행인데 아는 사람이 없다

  자원순환 보증금 300원 부과 업주·소비자 '금시초문' 반응 아무 홍보 없어 대혼란 예고 다음달 10일부터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시행에 앞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작 제도 당사자인 가게나 소비자들이 이 같은 제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자칫 대혼란을 겪을 수 있...

  서승택 20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