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 데리고 온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장현석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5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오후 11시8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점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리트리버가 B(28·여)씨에게 달려...
김태양 2022-08-12
입마개를 하지 않은 반려견 때문에 시비가 붙어 이웃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최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오후 4시50분께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
김태양 2022-05-16
초등생 물거나 행인 넘어지게 해 수원지법, 각각 150·100만원 선고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다 초등학생을 물어 다치게 한 견주와 목줄에 행인이 걸려 넘어지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오모(60·여)씨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
손성배 2019-08-01
“15㎏ 이상 개는 입마개 의무 착용, 취소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의 반려동물 정책(11월9일자 3면 속보)과 관련해 '개(犬)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와 대담을 나눴다. 앞서 도는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게 한 사건과 관련해, 15㎏이상 반려동물에게 입마개를 의무 착용토록 하고, 목줄의 길이는 ...
신지영 2017-11-21
“공격성·체중 연관없어 탁상행정” 착용 의무화·목줄 길이 2m 제한 道 개물림 사고대책 '여론 뭇매' “대형견 法기준, 협의 거쳐” 해명 경기도가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추진하는 대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도는 최근 유명 연예인이 기르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 지난 5일 ...
신지영 2017-11-09
경기도는 무게 15㎏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목줄의 길이도 2m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을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
신지영 2017-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