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계산역북측구역, 임학역서측구역 등 3곳 ▲서구=석남역 남측구역, 서부여성회관역 가좌동일원 등 7곳이다. 인천시는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주민이 재개발사업을 요구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시행되는 만큼, 심사 대상 구역 대다수를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예산이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75억원을 세웠다. 해당 군·구와 ...
조경욱 2023-11-22
주민 제안 용역비 지원 마지막 접수 내년부터 '정비계획 입안요청' 시행 인천시가 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2차 공모를 시작했다. 인천시가 주민들의 제안서를 받아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을 직접 요청하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시행된다. 인천시는 내달 13일까지 2023년 2차 ...
유진주 2023-09-15
'주민 제안'·'입안 요청제' 시민참여 확대 주택공급 확충보다 원도심 균형발전 방점 사업 기대치 높아져 찬·반 대립·반목 걱정 정치인들 총선용 포퓰리즘 이용 안됐으면 인천시가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주민 제안 제도 활성화'와 '입안 요청제 시행'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
목동훈 2023-09-11
...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곳곳에서 우후죽순으로 재개발을 요청하고 나서고, 그에 따라 구역 지정이 난립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내년 도입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는 주민들이 입안권자인 군·구에 재개발을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사업'에 따른 구역 지정보다 개발 ...
유진주 2023-09-06
법 개정 후속 '입안 요청 제도' 도입 사업성 부족땐 공공재개발 추진키로 5일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8월11일자 1면 보도)에 ...
... 도시정비법 핵심은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절차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도입이 포함됐는데, 이는 주민들이 정비계획 입안권자(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개발 사업을 요청하는 ...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비롯해 사비를 들여 정비계획(안)을 수립한다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구청에 제안할 수는 있었지만, 현실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에서는 ...
유진주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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