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선 “이 의원이 선거 운동 당시 오보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이 참작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배포한 공개질의서엔 고속도로가 아닌 자용차전용도로라고 명시돼있는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이를 인식하고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의 당선무효형 선고는 이 지사 측엔 뼈 아픈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부동산 ...
강기정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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