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와 실제 토지정보 맞지 않아 전체 국토의 14.8%… 인천은 8.4% 토지경계 행정소송비용 年 4천억원 LX 지적재조사사업은 더디게 진행 지적도와 실제 토지정보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국민들이 재산권 분쟁에 휘말리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재조사사업은 더디게만 진행...
변민철 2022-01-12
견책·경고 1명 훈계·주의 30명 퇴직 이유로 21명은 징계 없어 관련 소송 25건은 1년이상 걸려 공사 중단, 토지주 피해 눈덩이 국내 토지 측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5년 동안 토지 측량을 잘못해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민간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갑) 의원이 LX로...
변민철 2021-12-28
특허청은 언제 어디서나 손안에서 분쟁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모바일 사이트(m.ip-navi.or.kr)를 개설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은 지재권 분쟁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컨설팅, 소송보험 사업) 신청을 위한 포털 사이트다. ...
전병찬 2016-08-04
현직 판사에게 직접 듣는 지적재산권 분쟁 대처법 의정부지법 윤태식 부장판사 판례중심 특허법 책자 발간 현직 판사가 지적재산권 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지침 관련 책자를 발간, 눈길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윤태식(형사2부) 부장판사는 최근 판례중심 특허법(진원사간) 책자를 발간했다. 윤 판사는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2013-01-31
이천시가 유비쿼터스 기반의RFID(전자태그) 를 지적측량기준점에 내장시켜 마을별 지적측량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RFID 란 Radio FrequencyIdentification 의 약자로 IC칩과무선을 통해 식품, 동물, 사물 등 다양한 개체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차세대 인식기술이다3일 이천시는 세계측지계 도입에따른...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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