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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민영 버스터미널이 운영 적자로 줄폐업할 수 있다는 지적 (1월5일자 1면 보도)속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30일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을 막고 버스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3년간 버스 노선과 터미널 폐지가 이어지며 국민 이동권이 ...
김태성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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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 따른 시민 부담 경감
신계용 시장 공약, 조례 개정 예고
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31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
이원근,이석철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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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상공인(임차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기업 등)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다. 감면액은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이며, 최대 200만원(지방교육세 등...
변민철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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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역세권 융복합단지 개발
낙후지·노후 신도시에 투자 늘릴것
부당한 세금폭탄 정상화위해 추진
공시가격 5억 이하 세수 5천억 충분
'성공 DNA를 갖춘 해결사'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17일 경인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와 기업, 국회를 거치며 국정 운영을 조율했던...
고건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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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하… 서민경제 부담 덜것”
“국힘 단체장후보와 공약이행 협약”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 간담회 참석
“종사자 처우개선·현안 해결” 약속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내 1가구 1주택 대상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하며 서민 경제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간담회를 찾아 사회...
고건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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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진행했던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결과, 약 47억원 규모 재산세가 감면됐고 임대료 인하 효과도 약 31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경기도가 31개 시군 자료를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를 근거로 각 지자체...
공지영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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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1심 이어 2심서도 승소
권선구 '상고 검토' 귀추 주목
재산세 등 감면 여부를 둘러싼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과 수원특례시 간 소송전에서 수원축협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축협 복합 신청사 부지에 대해 지난 2019년 권선구청이 부과한 5천700만원 상당의 재산세 등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건데 권선구청이 상고를 검토 중이어서 귀...
김준석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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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사업자
건축물·토지분 적용… 내년 1월부터
고양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양지역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 환급해준다.
고양시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올해 7월(건축물)분과 9월(토지)분 재산세를 감면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1∼12월 임...
김환기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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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평등주의 어긋난다는 지적속
소병훈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산하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경기도 산하기관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LH에만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 속 GH 같은 지방개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동...
강기정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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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우리만 희생해야 하나요? 세금도 수십 배 더 내는데 아주 죽을 맛입니다.”
코로나19의 4차 유행으로 집합금지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던 유흥주점 업주들이 다시 강화된 방역정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장기간 영업 금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고급오락장...
황준성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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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카바레·룸살롱 등 유흥주점
6개월 이상 장사 못한 영업장 대상
중과세율 4%→일반과세 전환 적용
성남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2일부터 지난 6월1일 기간 내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못한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 ...
김순기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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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토대 주택 205만호 공급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1억으로↑
보금자리론 3억6천만원까지 확대
분양가 10% 10년임대후 구입하는
'누구나 집'도 시범사업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주택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내 논란이 ...
이성철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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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토대 주택 205만호 공급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1억으로 ↑
보금자리론 3억6천만원까지 확대
분양가 10% 10년임대후 구입하는
'누구나 집'도 시범사업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주택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내 논란이 불거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이성철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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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前 약정 체결한 건물주 대상
올해는 인하율 최저기준도 없애
인천 서구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서구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을 확산하고, 소상공인의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한 지원책의 ...
임승재
2021-04-2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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