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민수 등 道의회 민주당 의원 5명
“다가구 주택, 경매유예 정책 제한
원래 취지와 달리 좁게 지원” 비판
피해자 “'선 구매 후 회수' 개정을”
수원시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와 관련,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
이영지,이영선
2023-11-09
-
전세사기 지원 인천시 접수 집계
국토부, 30일이내 피해자로 의결
경·공매 유예·정지 법원에 요청
센터 신청 제각각 “일원화 필요”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시행에 앞서 실시한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에 총 680건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사전 신청을 접수했다. 피해 주택의 ...
유진주
2023-06-05
-
백효은
2023-04-25
-
본원·인천지원 하루새 38건 상담
전세금 미반환 전달比 102건 증가
인천 보증사고율 15.6% 전국 최고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일반 전세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1일 찾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 금융감독원 인천지원. 인천지원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종합금융지원센터'(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인천을 중심으로 ...
한달수
2023-04-24
-
정부, 저금리 대출·거주지 제공
숨진 세입자, 대상자 해당 안돼
“퇴거명령 기다릴 수밖에” 토로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건축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A(3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일(3월3일자 4면 보도)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를 본 세입자들은 인천시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
백효은
2023-03-06
-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30일 국토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31일부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 사기 등 임차인 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국토부와 인천시는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번 센터를 운용키로 했다....
유진주
2023-01-31
-
원희룡 장관, 정부 차원 대책 약속
미추홀구 651가구 임의경매 '심각'
“맞춤형·세대별 금융·주거 도움”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상황(11월29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18일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 사기 ...
유진주
2022-12-19
-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미추홀구의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법률 상담, 금융서비스 제공, 임대주택 입주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인천에 설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9월 기준 미추홀구에서 전세사...
백효은
2022-11-23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광역주거복지센터서 임차인 돕기로
피해 규모 큰 미추홀구에 센터 지정
인천시가 주택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인천에 설치하기로 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앞으로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가 이른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는 ...
박현주,한달수
2022-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