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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
김우성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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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
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1조 '정보공개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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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억 낭비 주장
담당자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용인 769만장 등 재고 부족 드러나
정보공개 요구 '문제' 지속 검증
입고량-제작수량 차이 해명속
성남시, 도시공사 특별감사 착수
... 및 행사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8월부터 성남시·용인시·안양시에 4~7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문서 중 제작수량에 차이가 있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면서 관리 ...
이영선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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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행·협박' 유형이 각각 48%(1천340명), 40%(1천113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등의 '좌표찍기' 유형이 6%(182명)에 달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는 유형도 3%(80명)였다.
기관별 악성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천372명, ...
조수현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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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외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성남시) ▲특이(악성) 민원에 따른 직원 보호를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청구 관련 제도 개선(김포시) ▲공동주택 명칭 변경과 주민등록 정정의 원스톱 서비스 추진(의왕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률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부천시) ...
김순기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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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하거나 동일내용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종결토록 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행정안전부는 후속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는 등 문제 ... 모호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감정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불친절하다'며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다.
이러한 제도적 족쇄가 공무원을 하대하는 인식을 부채질한다는 ...
황성규,변민철,조수현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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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입주물량 줄어 내년 더 오를 수도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오는 7월말이면 시행 5년 차를 맞는다. 4년간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못한 ... 않은 만큼 경기도내 임대차 시장 가격 급등 우려가 나온다.
경인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기도내에서 기존 계약을 갱신한 ...
윤혜경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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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하거나 동일내용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사안을 종결토록 하고,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하는 등 이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책을 내놓았다.
수사·사법기관도 의지를 ... 모호한 족쇄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감정의 영역을 법으로 규정하다 보니 '불친절하다'며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공무원이라면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무조건 친절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
김우성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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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에는 정부가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정보공개청구가 항의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의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
박현주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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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방지하고 지자체의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환경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
박현주,조경욱,유진주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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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이 7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천시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시달리는 인천시 공직자들의 보호 대책을 촉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의회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 악의적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공직자들의 상황을 ...
유진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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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이다. 정부는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법령 개정에 나서는 만큼 인천시도 이에 발맞춰 조례 개정에 나서는 것이다.
그동안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
김성호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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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재정연구소(이하 자치재정연구소)는 '2023 회계년도 인천시 결산서(안)과 첨부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인천시를 상대로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배포 방식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과 달리 결산안은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인천시가 결산안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한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
김성호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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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협박땐 1차 경고후 통화종료
권장시간 설정 부당요구때도 가능
과다 정보청구, 심의후 종결 추진
'성명 비공개' 권장… 기관 자율로
보호 미이행 기관장 처벌은 '검토'
대응 예산·인력 ...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공무원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공무원 성명이 홈페이지에서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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