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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 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김우성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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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정보공개 청구' 제한… 악성 민원인 '무기' 뺏는다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 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해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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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에 낭비되는 인천 행정력… 정보공개청구 남용 대응 골머리

  정보공개청구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일부 민원인 대응 방안을 놓고 인천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정인이 낸 정보공개청구 처리를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순학(민·서구5) 인천시의원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조경욱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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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적 정보공개청구 '속타는 공직사회'

  경찰서 화장실 비데 개수 '황당' 찾기힘든 예전 자료 반복요청도 업무 마비 “정말 필요한지 의문” 엄청난 행정력·비용 낭비 지적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로 공직사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 정보공개청구가 남발되면서 엄청난 행정력과 관련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의 한 경찰관 A씨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쏟아지는 ...

  박현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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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오염정보 비공개 타당… 중앙행심위, 녹색연합 청구 기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인천녹색연합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6월 공항공사측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현장의 토양오염조사 결과 보고서와 위해성 평가 계획서를 요구했고, 공항공사 측이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

  김주엽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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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수백건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처분은 부당”

  동일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수백 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라도 구는 해당 정보를 비공개 처분해서 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다. 인천지법행정1부(부장판사 강 석규)는 최모씨가 인천 남구를 상 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 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남구에 구청 장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김민재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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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무분별 정보공개 청구,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선호 국정과 지자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면서,각종 정보에대해 알 권리욕구가 높아졌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로 보장하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을 통해 청렴성을 높인다는 취지도 곁들여졌다. 하지만 실제행정현장에서는...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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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오·남용땐 비공개" 인천시, 민원인 심판청구 기각

  남구청 "2009년부터 700건 청구 제도 악용해" A씨 "행정과 의정 알기위한 활동… 대응할것" 청구권 남용 vs 알권리 침해놓고 입장 엇갈려 이현준 uplhj@kyeongin.com '정보공개 청구권 남용이냐, 알 권리 침해냐'.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 행...

  201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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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 "정보공개 위반" 市에 손배청구

  환경단체 정보공개 위반 市에 손배청구 문학산 토양오염정화 관련 알권리 무시 시간끌기 주장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문학산 토양 오염과 관련해 정보 공개를 꺼린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8일 인천시와 시 정보공개 담당자를 상대로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냈다. 이 환경단체...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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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청구 남발

  정보공개 청구 남발 인천 군 구 36% 미수령 취하 민원 불만 공무원 괴롭히기도 인천 지역 각 군 구에 접수된 정보 공개청구서 10건 중 4건 가량은 신청인들이 찾아가지 않거나 도중에 취하해 휴지조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시에 따...

  20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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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김황식시장,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

  김황식시장, 서명부 정보공개 청구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김황식 시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재청구와 관련(경인일보 10월11일자 1면 보도)해 김 시장 등은 서명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시장 측 관계자는 "10일 시 선관위가 청구사실을 공표해 서명부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선관위 관계자는 ...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