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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한계… 정부 손길·시민 관심 확대돼야”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을 근거로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자 가족에게 건강검진 비용 등 의료비로 가구당 1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실종자 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심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상담비용도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가 18세 미만인 아동이거나 ...

  이상우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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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대신 약 먹는 아이들·(中)] 식욕억제제 중독… 약물진료, 여학생이 4배 많아

  ... '마른 몸'을 향한 동경이 약물중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과 중독으로 진료받는 10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 많아 문제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디에타민(나비약)은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해당해 16세 미만인 자에게는 처방을 금지하고 있고, 거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

  목은수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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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약사회 “한약국, 마약류까지 다뤄… 정부 나서야”

  일반·전문의약품 취급 대책 요구 복지부 조사, 전국 61곳 법령위반 경기도약사회가 한약국(한약사가 개설한 약국)들의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점차 ...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물론 심지어 고도의 집중관리가 요구되는 의료용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러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과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

  김형욱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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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인 복지 개선' 인천시의회, 지원 조례 제정

  ...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으로 표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4천945명이다. 조례는 환자들의 검사와 치료비, 입원비, 재활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직업재활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실태조사 ...

  변민철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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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받은 아이들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에 뿌듯”

  가정과 분리 최대 1년간 지원 받아 일상복귀 교육·심리치료·건강검진 퇴소후 사후관리 매뉴얼 수립 최선 “'엄마', '아빠'조차 제대로 말하지 ... 역할에 대해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이전보다는 원활하게 생활하도록 젓가락질 하는 법, 글씨 쓰는 법, 말하는 법 등을 하나씩 가르치고 있다”며 “아동의 정신 건강을 위해 심리·언어·미술 ...

  박현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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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학생 전용 통학버스

  통학차량은 오랜 시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논란을 이어왔다. 학생들은 운행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한없이 돌아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등교와 ...r) 란다. 파프리카는 지난 3월 1학기 개학에 맞춰 한정면허로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운정신도시 중·고교 18곳을 순환하는데 배차 간격도 5~15분으로 짧아 지각 걱정도 덜어준다. 기존 ...

  강희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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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인권' 과보호인가, 과도기인가

  ... 받은 특수교사 A씨 측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혐의에 적용된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려는 아동복지법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

  김산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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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자녀 학대혐의 교사, 위헌심판 청구

  ... 받은 특수교사(2월2일자 5면 보도)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는 최근 수원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일부 ...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판단까지 재판 절차는 중단된다. A씨가 위헌을 주장한 내용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조항이다. ...

  김산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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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살아야지” 속절없이 흐른 세월

  ... 애도가 이어졌지만 또 다른 한편에선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선체 인양, 희생자 유해 수습 등 참사를 둘러싼 무엇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 세월호참사 피해가정이 많은 곳이다. 2018년 416재단이 조사한 '세월호참사 피해지역 주민의 정신건강과 공동체 결속력 현황조사'에서 와동은 25개동 중에서 안산시 지역사회 불신 등을 나타내는 ...

  공지영,김동한,목은수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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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악질 민원에 공무원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 실제 지난 2022년 9월 숨진 인천 부평구보건소 고(故) 천○○ 주무관의 사례를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원인조사위원회의 6개월여간의 활동 끝에 장시간 노동과 민원 ...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내 가까스로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같은해 8월 하남시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의 한 30대 여직원도 대민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해 왔으나, 그가 사망한 ...

  경인일보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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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2024년에는 마음건강에 더 투자하자

  ... 개인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다. 지난 몇년 동안 관련 법률과 제도가 개선되어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 인사, 금융 등에서의 불이익이 눈에 ... 곳이 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자살예방센터도 각각 별도로 설치돼 있다. 나는 올해부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음 건강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도울 계획이다. 올해 1월10일...

  이세정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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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안정화로 '균형 발전' 청사진… 외국인 제도개선 '화합의 장' 실천

  슬로건 : 구민의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연수구 '노후도시법' 체계적 개발 목표 청학·송도5동 주민센터 개청도 '치매 특화정책' 안심도시 구현 체육청소년과 신설 인프라 제공 복지' 등을 꼽았다. 그는 “지역 내 구도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

  이상우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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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성훈 “올바로·결대로·세계로… 개인 가치존중 맞춤형 교육할 것”

  # '교권보호' 위한 정책 추진은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 법률·행정·상담·치유 전영역 지원 # 'ESG' 교육에 어떻게 접목할건지 전문가·교수·교직원 '추진단' 구성 탄소중립·마을교육 ... 통한 관계 맺기 교육, '1인 1스포츠' 또는 '1인 1예술' 확대 등 학생들의 심리와 신체 건강을 모두 살피겠다. 또 체험 중심의 인성·효·예절교육, 참여 중심의 시민교육으로 개인 인격 도야와 ...

  김희연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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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타 채용' 부천 사회복지사, 1년만에 권고사직 논란

  ... A시설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해 인력을 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A시설은 지난해 말 시의 정신건강사업 방침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채용했어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대체인력으로 사회복지사 ... 정당한 근로계약을 맺고 채용된 사회복지사 2명에게 권고사직을 구두로 통보했고, 지난 20일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한다는 채용 공고를 냈다. 이후 사회복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1명은 고용 유지, ...

  김연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