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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인천신보, 소상공인 정책 포럼·토론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인천신보 남동지점에서 '2024 소상공인 정책포럼-소상공인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남동지점 이전·개소를 알리고, 지난 8월 개최된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정책 제안 좌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더욱 발전시키기 ...

박경호 2024-10-31
강대국의 패권 전쟁… 무기가 된 첨단기술

산업보안 교육 등 최고 전문가 김민배 인하대 교수 미래 강대국 지위 장악에 필요한 '기술 확보' 정리 韓, 국가안보 차원 법제정 국익기준 재지정 등 강조 ■ 경제안보와 외국투자안보법┃김민배 지음. 박영사 펴냄. 804쪽. 4만9천원 2004년 '산업보호기술법'(산업...

박경호 2024-07-26
장애인·전동휠체어 어르신 보험 가입 추진

의왕시가 약 3천명에 달하는 지체장애인과 65세 이상의 전동이동기기(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한채훈(사진) 의왕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최근 제29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은 전동이동기기를 운행하는...

송수은 2023-10-11
효율적 공약추진 기반 마련… 군포시 '관리 규정안' 제정

군포시가 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포시 공약사항 관리 규정안'을 제정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약사항 관리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 했다. 규정안 제정의 목적은 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창윤 2023-09-20
시민들 “3만원 프리패스 시급”… 인천시 “정부와 재정분담 타당”

정의당 시당·시민단체 37곳 토론 “무상교통, 기후위기 대응·소득 재분배” 市 “연간 2151억 투입 추산 큰 부담… 교통복지 국가지원 받아야” 입장 인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추진하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정액권)' 지원 조례 제정(5월8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인천시가 국가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첫 공식 입장을 냈다. 정의당 인천시당...

박경호 2023-09-08
100억이상 민간사업 '인천시의회 동의'… 투자사업 위축 vs 특혜 시비 차단

인천시의회 조례 추진에 찬반 갈려 송도 둥 경제구역 '이중규제' 논란 인천시가 1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2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섭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 안건으...

박현주 2023-08-28
경실련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LH 전관 특혜 탓”

부실 설계·감리 등 3건 감사 청구 LH “비위사실 확인땐 고발 조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1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GS건설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혜에서 비롯됐다며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 영입업체가 용역을 맡은 설...

유진주 2023-08-01
다국적 기업 투자 유치 '경제구역법 개정'으로 방향 전환

유정복 시장 주재 확대간부회의 '인천자유도시법' 타지역 반발 사 초안 마련 법률 검증… 연내 입안 예타 면제 등 수도권규제 완화 담아 제2의료원 신설·섬관광 등 논의도 인천시가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초점을 맞춘다. 애초 추진했던 '인천국제자유...

유진주 2023-07-12
'인천시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 본궤도 올라

유정복 “시의회 등 의견 찬성 의결 행안부에 공식건의 법절차 거칠것” 실현땐 전국최초 자치구 분구·통합 인천시의 '2군 9구' 행정체제 개편이 본궤도에 올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 찬성으로 의결돼 법률 제정 이전 단계까...

유진주 2023-06-02
[경인 WIDE] 조례안 '묻지마식 품앗이' 관례화… 무색해진 '책임 정치'

작년 7월 9대 출범후 80% 10명이상 시의원 단독발의 102건 중 3건 불과 세부적 검토 없이 통상적 참여 지적 일부 초선 '찬성'과의 차이 잘 몰라 “풀뿌리 민주주의 저해… 개선 필요”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첫 번째 심사 안건은 화력발전소 주변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인천 서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

유진주 2023-05-22
예술인에 기회소득… 의왕시, 경기도와 공동추진 나선다

市, 조례 제정안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위소득 120%이하 400여명 지원 의왕시가 경기도와 공동으로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안'이 조만간 입법된다. 시는 2일 의왕 지역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

송수은 2023-05-0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앞장서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실시토록 하는 조례 제정안을 입법화한다. 서창수(민·고천·오전·부곡·사진) 의원은 오는 23일께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종합복지서비스 추진은 물론,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운...

송수은 2023-03-16
방에만 틀어박힌 '은둔형 외톨이'… 인천시, 보듬기 나선다

市사회서비스원이 정책연구 맡아 사업중인 서울·광주서 벤치마킹 10월까지 실태조사 완료 후 지원 시의회도 조례 '초안' 조만간 발의 인천시가 인천지역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에 나선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와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시가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두고 정책 발굴에 나서는 건 이번...

유진주 2023-01-19
지역 공공은행 설립… 현실 벽에 우회하나

市 '인천형 금융생태계' 수정 반영 이달중 역할 대체 방안 연구 공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인천형 금융생태계 조성'으로 변경(1월5일자 1면 보도)되면서,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민선8기 정책공약에 '지역 공공은행 설립'이 '인천형 금융생태계 조성'...

유진주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