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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강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부문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가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에 대한 주민의 권리행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
박용진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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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강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부문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가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에 대한 주민의 권리행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
박용진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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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24년이 됐지만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됐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활성화와 주민참여 민주주의 보장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제도를 통해 실제 주민 발의로 확정된 조례 건수는 너무 미미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단 1건에 불과하다.
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는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조례 청구자가 각 지자체 인구의 1...
경인일보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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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미흡하고 조건도 까다로워
지역인구의 일정 비율 서명 필요
道 4건 접수… 성과 2003년 유일
'성평등 조례' 찬반 팽팽해 폐기
'제도 시행 24년간 단 1건'.
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무려 24년이 됐지만, 이를 통해 실제 정해진 조례는...
명종원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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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례청구제는 지역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제도의 하나다. 온라인 주민참여조례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 21년이 되도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자체와 ...
경인일보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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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3.5건… 21년간 '유명무실'
정부, 절차 간소화등 관련법 개정
실질 독려등 지방의회 고민 '부족'
화성시, 지원 조례 '선제대응' 대조
주민자치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21년째 운영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정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제도적 보완을 꾀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배재흥,김대현,김태성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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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明,주민조례청구제 시행
20세이상 시조례 제정등 가능
광명시는 20세이상 시민이면 시장에게 시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 구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같은해 12월3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
200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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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조례 주민도 개폐
1만1천명이상 연명 가능
조례제정 청구제 시행
[城南]성남시는 시민들의 연서로 시장에게 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주민조례 제정 청구제'를 도립,시행에 들어갔다.이 제도는 20세이상 연서주민수의 서명을 받아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
2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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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州, 주민조례청구제 시행
연대서명 필요주민수 2500명
양주군은 3일 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과 관련,20세 이상 주민수와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공표,시행에 들어갔다.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2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군...
20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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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례청구제 시행
[始興]시흥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2일부터 주민 조례청구제를 시행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민들은 연서로 시장에게 시조례의 제정또는 개폐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安鍾先기자.ajs@kyeongin.com
200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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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 오늘 시행
일정인원이상 서명 조례안제출 가능
일정 주민이상의 서명을 통해조례의 제정,또는 개페 청구를 할수있는'주민조례청구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8월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12월31일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일부터 20세이상의 주민은 누구나 일정인원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
200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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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 청구제 시행
[富川] 부천시는 2일부터 선거권이 있는 20세 이상 주민 1만1천명의 서명을 받아 시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요구를 할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민 누구라도 20세이상 시만 20분의1이상 서명을 받아 제정및 개정조례안을 시장에게...
2000-03-01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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