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민원 '60일 기다려라'… 항의하면 일축 감사 제대로 안해 정치적 문제로 사업 취소 기업만 위축되는게 아닌 지역경제 큰 피해 '규제 공무원 긍정적이라야 나라가 사는법' 계획됐던 사업이 취소되면 지역경제까지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사업을 하다 보면 감사 관련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감사가 적절치 않게 시행되는 경...
한주식 2024-10-28
규제·행정 비효율·감사 문제 기업활동 어렵게 만드는 요인 정치개입도 경제 발전 악영향 기업이 사회책임 다할 수 있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을 많은 정치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이 직면한 수많은 규제와 행정적 비효율,...
한주식 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