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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대표회장 13명이 참석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 촉구 결의문(안) 채택의 건',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등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위원으로서 기초의회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이 제출한 결의문에는 ▲수도권 지역 내 기업 규모별 중과세 완화 및 신도시 수용법인 중과세 완화 ▲과밀억제권역 ...
김준석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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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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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혐오를 유발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시민 행복추구권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인천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SNS에 “정치 현수막 특권, 헌법 소원을 추진해서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자치조직권 확대'를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진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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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ADB총회서 제대로 홍보”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부산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원팀이 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이하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위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이 정부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를 모아 놓고 박람회 유치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회의는 윤 대통령이 ...
정의종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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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주재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권한 확대와 함께 GB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합리화 방안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GB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의 경우 환경부 기준에 ...
김종찬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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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매립지 현안 및 4자 협의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의 회동은 이번이 세 번째이자, 지난해 9월 이후 ... 수도권 규제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지난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수도권 규제 및 재정 지원 등에 대한 신축적 운영을 건의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를 ...
신현정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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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승인 등 긍정적 전망
GB 해제 권한 확대 '수도권 제외'
정부가 최근 '중앙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을 내놨다.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 높은 자치조직권(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권) 자율성 확대에 대해선,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
이현준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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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건의
“외자 유치과정서 문제 발생” 설명
중첩규제로 발전 어려워 대안 제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더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경기도는 최근 ...
신현정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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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시·도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해서도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을 러닝메이트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그 필요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앞서 이 협의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 실현을 위한 4대 핵심과제와 5대 실천 과제를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주도로 국가를 대개혁하고, 지방외교법 제정 및 지속 가능한 지방정부를 실현하겠다”고 ...
정의종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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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사업 등에 관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중앙지방 협력의회 2023년 운영 기조 및 지방의제(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특별행정기관 사무·인력·예산의 ... 개 이상인 만큼 시범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사무·인력·예산 일괄 이양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 경기도에선 김동연 ...
김태성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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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관계 부서장,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 방안과 지역 의견 수렴 방안 등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8월 중구에서 ... 했다. 2026년 상반기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인천시 계획이다.
인천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적극 ...
이현준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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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장 협의회) 대표회장 선출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탓에 늦어지고 있다.
기초단체장 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중책인데, 경기 협의회장을 정하지 못해 민선 8기 출범 두 달이 넘도록 전체 회의조차 열지 못한 상태다.
5일 기초단체장 협의회 ...
손성배,정의종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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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신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다. 유 시장은 지난 2015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다.
한편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선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율적 추진 ▲중앙지방협력회의 정기적 개최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 개최 등이 논의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이현준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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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 기구를 신설한다.
윤석열 ...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비롯한 새 정부가 추진할 6대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방 정책과 관련, 행안부는 인구 감소지역 자생력 강화, 지자체 권한 확대 및 지방 재정 역량 강화, ...
정의종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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