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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 온 해당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최근 인구수 100만명을 돌파해 대도시 대열에 진입한 화성시 시민들은 시·군법원이 맡을 수 있는 소액심판사건, 즉결심판사건, 협의이혼사건 등 비교적 가벼운 송사에도 수원지방법원 또는 오산시법원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수 51만명의 시흥시도 인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신세를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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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준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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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캠페인 여론전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시군 법원이 들어설 경우 청구 금액 3천만원 이하의 민사 소액사건과 화해, 독촉, 조정에 관한 사건,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사건 등 즉결심판 및 협의이혼, 가압류, 공탁, 시군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및 당사자가 직접 소송에 참가하는 사건 등은 안산지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시민 김정렬(신천동)씨는 “간단한 이해관계 ...
김성규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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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경찰서가 11일 서내에서 '2023년도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관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 및 선처 등을 통해 준법의식 및 법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이상훈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
민웅기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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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이 아닌, 버스정류장 근처였다. 이 남성은 지난 1년간 총 292건의 112신고를 했던 이력이 있었고, 거짓신고로 범칙금을 낸 적도 있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화성시에서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3시께 “가스통을 폭파하겠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역시 거짓신고였다. 신고자인 50대 남성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
배재흥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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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청구 증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미한 범죄(경범죄) 등을 저지른 시민을 상대로 진행하는 즉결심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법 208호 ...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2~3분 동안 재판을 받고 각각 3만~5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즉결심판은 경찰이 범죄 증거가 명확하고, 죄질이 가벼운 사건을 신속하게 심판하기 위한 형사소송 절차다. ...
김태양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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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백승언)는 최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성요셉의 집 등 3개소의 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해 후원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후원활동은 경찰에 허위 신고한 사람에게 즉결심판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배상금으로 받은 150여만원을 의미있게 사용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양평경찰서는 무의탁노인 요양시설인 '성요셉의 집', 장애인 복지시설인 '양평평화의 집', 아동복지시설인 ...
양동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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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글과 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번역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외국인들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횡포이다. 소송비용 지불 능력이 ...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니 시대 역행적이다.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소액사건심판법 때문에 이기고 진 이유를 모르는 소액사건심판들이 즐비하다.
공탁시효 15년이 지나 국고로 ...
경인일보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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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건처리 예규' 통역·번역 제공규정 불구
약식명령·즉결심판은 미지원… 권리행사 어려워
'장애인 지원 가이드라인' 등 불편해소 노력에도
'성남시 콜택시 ... 한 성남시의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차별행위로 인정해 원심판결을 뒤집기도 했다.
표경민 변호사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걸림돌 판결 선정 의견에서 ...
경인일보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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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암행 단속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찰오토바이를 집중 투입해 현장 단속도 펼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개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벌점 부과로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뿐만 아니라 배달업주, 대행업체 관리자 등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하는 ...
김주엽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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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게 된다.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전과 기록엔 남지 않지만, 판사가 직접 형벌의 무게를 정하는 '즉결심판'(卽決審判) 법정이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즉결법정 재판장 최현정 판사 앞에 경범죄 사범이 차례로 섰다. 이날 34명의 피고인들이 즉결법정에 나왔다. 심리와 선고는 1시간여 만에 모두 끝났다.
16번째 피고인 A(60)씨는 방청석에서 ...
손성배,이시은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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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처분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
김영래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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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으로 나뉘어있다. 처분결정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한해 상습성, 재비행 위험성, 반성의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하거나 즉결심판 청구를 하고 있다. 처벌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지원결정은 소년범, 범죄 피해 청소년, 가출팸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
이아름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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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객 쉼터에 고성방가·화투판
“손님 발길 끊길라” 상인들 한숨
경찰 “즉결심판등 주변 순찰강화”
인천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부평종합시장 광장이 노숙인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찾은 부평종합시장 '장마당 다목적 광장' 앞에는 박스를 깔고 앉은 노숙인 5~6명이 모여 있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대낮부터 ...
박현주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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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서장·임홍기)는 22일 경찰서 3층 화상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을 사건의 피해 정도, 죄질, 기타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대형마트 매장에서 백오이 등 총 2만8천원 ...
문성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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