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 절도·횡단보도 신호위반… 올 상반기 진행 건수 6753건 달해 경범죄법 등 위반 경찰 청구 증가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미한 범죄(경범죄) 등을 저지른 시민을 상대로 진행하는 즉결심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인천지법 208호 즉결심판 법정. 법정 대기실에는 ...
김태양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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