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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서울과 맞닿은 경기도의 경우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위한 입법'이라는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서울시와 삼척시의 골드시티 ...
경인일보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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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건의안을 공식 전달하는 등 저지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 자치권한 침해 및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
고건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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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인천지역 정치인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유동수·이용우·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
강천구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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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혁신단 2기'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이 단장으로, 이학규 전 인천시 평가담당관과 이한구 전 인천시의원이 부단장으로 활동한다.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강대창 지방공기업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정경민 송정회계법인 이사,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조대흥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오승한 인천주니어클럽 ...
김성호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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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등의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2022년 취소됐다. 행정소송이 이어졌고 올해 3월 취하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재무·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법인 일부가 자본 잠식상태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이 같은 사업자 지정 및 취소 번복, 계획 변경 과정서 가장 큰 피해를 ...
경인일보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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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 訴 취하, 법적 분쟁 마무리
231만6천㎡ 사업비 1조7천억 규모
경기주택·평택도시공사 공동추진
민간 사업자 협약 위반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던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재개에 ... 협의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공공주도의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
김태성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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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한 50.1%까지 지분 확보의 길이 열렸다.
이에 오산시는 첫 단계로 시가 보유한 사업지분 19.8%(9억9천만원)를 도시공사로 이관하기 위해 99억원의 자본금을 도시공사에 출자했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47조의 2)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부합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업 공공지분을 ...
조영상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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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주안역·내년 1월31일 3곳
시설공단이 맡아… 市 협의회 진행
인천시가 법인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지하도상가의 운영 방식을 '직영' 형태로 바꾼다.
인천시는 지난 ... 직원은 1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 문제는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지방공기업 직원이 되려면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블라인드 채용'(정보 가림 채용) 규정이 ...
유진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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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을 검사해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한 것이 조례안의 주된 내용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 공공기관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 역시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제출 의무까지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19년 인천시의회가 관련 조항을 출자·출연기관의 ...
강기정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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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로 한정하고 매각 전 사전협의 의무화, 배당금 제한 조건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진입을 막거나, 과도한 배당금 및 차고지 매각을 금지할 근거는 없다. ...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준공영제가 이뤄지는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사유화된 버스 회사를 전문성을 갖춘 교통 공기업을 통해 일부 인수하는 ...
조경욱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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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hicle)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하는 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다. 관련 법령은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에는 지방공기업 사장이 PFV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 사장을 지난해 11월부터 3년 임기로 겸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은 물론 성남도개공 조례나 성남도개공 정관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
김순기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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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2년6개월여 동안
인천 건설현장 13명 목숨 잃어
수사 대상 오른 공공기관장 '0'
노동계 “공사의 실질 관리 권한”
법 취지 맞게 제재 필요 목소리
안전 조치 미흡으로 ... 있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법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를 도급인에서 ...
변민철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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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톱텐 시티 주요 인프라인 영종~강화대교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또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투자유치 전략 구체화, 시민 체감도 향상 등은 숙제다.
송도국제도시 ... 꾀하는 '제물포 르네상스'와 맞물려 있어, 항만 소유권 확보라는 과제가 있다. 인천항만공사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중앙정부가 풀어야 한다.
이한용 인천항발전협의회 차장은 “임기 내에 ...
김성호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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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 공기업에 자본금 형태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H 등 지방 공기업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서 ...
조경욱
2024-06-1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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