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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감소 여파로 지방교육재정이 줄면서 인천시교육청이 계획했던 주요 사업이 결국 축소될 처지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3일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모든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 중”이라며 “내년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어떻게든 메꾸겠지만, (세수 감소) 상황이 이어지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김희연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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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감세 59조 따라 보통교부세 14.7% - 지방세 7% 감소 가정
여유자금 소진율 작년대비 평균 57.2% 고작…성남·의정부 92%
경기도와 도내 시·군이 올해 세입 예산 대비 평균 6.7%의 재정 결손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의정부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 소진율이 80~90%에...
신현정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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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사업 불구
국가하천 미연결 지방하천은 빠져
국회가 올여름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를 계기로 국가하천과 연결된 지방하천의 정비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했지만, 앞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인천 승기천 등 지방하천은 여전히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하천의 배수 ...
유진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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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 규모 연평균 2.8%씩 증가
국세 수입·국고보조금 등 늘어
신규 지방채 최소화 '건전성 관리'
사회 복지 등에 52.7% 집중 투자
인천시 예산 규모가 2026년부터 17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해 2027년까지 채무 비율을 10%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최근 공개된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진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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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일반화·뮤지엄파크…
인천시, LIMAC·전문가와 공동
인천시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야 하는 주요 현안과 군·구 사업의 투자 심사를 대비한 컨설팅을 하고, 실무 부서에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도록 했다.
인천시는 최근 현안 사업 부서와 군·구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컨설팅·직무 교육'을 했다.
인천시는 인천공공...
박경호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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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엉터리 행정에 질타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가 인천 승기천 등 지방하천을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해놓고, 지원 근거가 없다며 뒤늦게 발뺌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무책임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전국에 명품하천을 조성하겠다며 지난해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신규 추진했다. 지역 맞춤형 통합...
유진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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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정책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
임승재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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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규모 무관 중앙투자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도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강원 레고랜드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지자체가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확대된다.
행안...
신현정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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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17개 시도 세입·세출 분석
고용률 향상… 특허·개인 소득 늘어
인천 7만2995명 전국 4번째로 많아
차이나타운·함박마을 유인요소 충분
국내 외국인 유입이 광역자치단체 재정과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8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
한달수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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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부진 '장기화' 가능성
중앙-지방현안회의서 정부에 요청
“매달 25일서 15일로 조기 배정을”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 등에 대비해 정부에 보통교부세 조기 배정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서 보통교부세 조기 배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
박현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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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연기관 신보 떠안아 결국 市 책임
과한 채무상환 되레 주민서비스 품질 하락
상대적인 박탈감 없도록 감면율 조정 필요
지방정부·은행, 제도 반대하면 고민해봐야
202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2년 반이 넘는 시간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
신동섭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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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강화 평화도로 등 10건
“대통령 공약·국정과제 우선”
인천시가 내년도 주요 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인천시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7층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와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면제) 등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가 ...
유진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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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수익창출 방안 마련 요구
인천시, 2024년 착공·2026년 개관
하반기 주민 대상 명칭공모 진행도
'인천도서관'(가칭) 건립사업이 최근 정부 승인 절차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인천시는 인천도서관 건립사업이 지난달 25일 열린 행정안전부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6...
박현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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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억 계획… 채무비율 14% 전망
새정부 '복지공약' 대비 유보 분석
인천시가 2022년도 예산안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올해 본예산 대비 89.1%를 줄여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 규모는 41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천780억원보다 무려 3천368억원(89.1%) 감소했다....
박경호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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