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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신설 효과 미미
경기硏, 탄력세율 적용 등 제안
정부가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의 효과가 미미해 광역자치단체가 소방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이 31일 발표한 '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돼 중앙정부가 일부 재정 부담을 나누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
이영지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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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삭감에 시·도교육청 '비상'
활용할 '안정화 기금'도 고갈 위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연내 각 교육청에 줘야 할 남은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청들이 일종의 '비상금'으로 모아둔 기금은 점차 바닥을 보이고, 특히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도 국비 지원 없이 각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김희연,김형욱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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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인천시 등 전국 교육청 재정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 영향으로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전국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5조3천억원(올해 10~12월 치)이나 줄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청들은 비상금에 해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경인일보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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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급감, 지속가능 미래까지 위협”
초대 저출생 수석 유혜미 교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시도별로 순회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
정의종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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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
자체적 경영효율화 노력 필요성
비즈니스모델 경영 전략 다변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
고건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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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 지방재정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3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장기 근속한 군인만 묻힐 수 있었던 국립묘지를 3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관·소방관도 안장될 수 있도록 길을 ...
권순정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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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은 8일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에 이삼주(사진) 박사를 임명했다.
이 소장은 1960년생으로 인하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연구활동을 했으며, 지방재정 및 지방세, 공유재산 분야의 전문가다.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2014년)을 역임한 바 있다.
이 소장은 “...
신현정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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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는 '사유지 도로의 준용도로 지정을 통한 예산 절감' 정책으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구는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1억원을 받았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
임승재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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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출연기관 신보 떠안아 결국 市 책임
과한 채무상환 되레 주민서비스 품질 하락
상대적인 박탈감 없도록 감면율 조정 필요
지방정부·은행, 제도 반대하면 고민해봐야
2020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는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진행 중이다. 2년 반이 넘는 시간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
신동섭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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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세 대학·평생교육 전용
정부 추진땐 최소 8천억 예산 감소
과밀학급 우선 해소 중 87.79% 道에
교육의 질 저하·환경 악화 가능성도
“학생수 아닌 학급·학교수 고려를”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 예산 중 일부를 대학 등 고등·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며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
이자현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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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그림의 떡
1991년 이래 '8대 2'로 큰 변화 없어
경기연구원, 교부·보조금 한계 지적
지방정부는 해마다 치열한 국비 확보 전쟁을 벌인다. 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 시대'가 열렸다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끌어오려는 지방정부의 사투는 끝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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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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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동별 '커뮤니티케어 센터'
'공공은행' 설립해 서민금융 업무
아동·청소년부터 '무상대중교통'
K-POP 공연장 전환 '문화도시'
경인일보는 정의당 이정미 후보 등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주요 분야별 대표 공약을 꼽아달라고 했다.
이정미 후보의 복지 분야 대표 공약은 예상대로 '통합돌봄체계 구축'이었다. 통합돌봄체계 구축은 이 후보가 ...
유진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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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세율' 25.3%로 소폭인상 불구
전문가들 “세목신설 등 자율권을”
차기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분권'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이 대표 회장으로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해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자치분권 8대 공약으로 ▲지방분권 헌법개...
김태성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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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수원시에 상복이 쏟아졌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장관상과 최우수상을 잇따라 받았다.
지난해 12월28일 수원시는 세정과 기획조사팀(팀장·김훈)이 추진한 기획세무조사 '세금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김준석
2022-01-05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