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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下)] 업무상질병판정위 엄격 잣대 '각종 폐해'

  경인지역 2020년 심의 2840건 처리 회의 6분만에 1건씩 보험수급 가려 심의전 소명자료 숙지 위원 드물어 질판위 광역시·도단위 1곳도 안돼 작업환경 등 살피는 전문가 필요 '선보장후정산' 보험 통합 주장도 일 하다 병든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하...

  신현정,손성배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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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中)] '과로자살' 일관성 없는 판단

  '현대차 책임연구원' 故 이찬희씨 질병판정위, 유족급여 신청 불승인 지급신청 7개월 뒤에야 판단 내려 업무 스트레스로 생 마감한 강씨 의료기록 없어 재해인정 못 받아 가장 잃은 가족들 슬픔만 더 키워 유사사례 정반대 판정 결과 비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을 떠나 보낸 가족...

  손성배,이시은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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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中)] 판정 통보 '긴 시간' 노동자·유족의 후유증

  공단 재심사에서 뒤집힐 확률 낮아 행정소송 매년 400건씩 66% 차지 '직업성 암' 처리 소요시간 306.3일 공단 패소 1건 제외 '견해차이' 분석 법원이 폭넓게 노동자 건강권 인정 들쑥날쑥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 결정으로 산업재해 '불승인'을 받은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요청한다. 그 수만 매년 4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신현정,손성배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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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上)] 오락가락 업무상질병 승인

  입증책임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 '의견 공개요청' 비실명으로 제공 내부에서는 '임상의사 제외' 주장 작업환경 연관성 있어야 인정 탓 공단 “배제하거나 경중 두지않아” 업무상질병은 일을 하다 재난·재해로 죽거나 다치는 업무상사고와 달리, 부상을 원인으로 발병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 등을 의미한다. 경기도 노...

  손성배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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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上)] 대법판례 무시하는 질병판정위원회… 노동자 가슴은 무너진다

  삼성반도체 사업장서 일한 신씨 골수성 백혈병에 요양급여 신청 판정위 지급불가 판정 억울 호소 “같은 공정·업무 인정 사례 있어 위원회 구성에 따라 다른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병든 노동자는 4만9천875명. 이 중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는 10명 중 4명에 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손성배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