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복지시설 원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원장인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
김태양 2022-08-18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중증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사회복지사가 구속(10월6일자 6면 보도)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
김태양 2021-11-03
20대 중증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1명이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5일 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 B씨와 업무상 과실치사 ...
김태양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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