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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경관 음주운전 느는데 징계 기준은 슬그머니 완화

  해양경비안전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징계 기준은 슬그머니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31명 중 15명(48.4%)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자 가운데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

  김민재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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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없이 입교 거부' 해밀대안학교 교장 징계

  기준 없이 입교 거부해 밀 대안학교 교장 징계 시교육청 특별감사 고위기 학생 위한 취지에 어긋나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다시 학교 밖으로 내몬 대안학교 인천해밀학교의 교장이 인천시교육청의 징계를 받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인천해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이 학교 교장에 대해 경징계 ...

  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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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세분화 의왕시,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세분화의왕시,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왕시가 합리적인 징계양정기준 마련을 위해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통사고(신호위반 등)의 경우 민 형사적 책...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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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징계 심사기준 명문화

  의원징계 심사기준 명문화 2004년 08월 09일 (월) 정의종 jej@kyeongin.com 국회 윤리특별위(위원장·김원웅)는 최근 재산공개시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상임위 유관기업 주식보유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윤리특위의 의원 징계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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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징계기준 "들쭉날쭉"

  교원 징계기준 "들쭉날쭉" 대부분 교원출신 인맥 따라 징계수위 변수 형평성 논란 외부인사 포함 위원구성 시급 『교원출신 징계위원들이 잘못을 저지른 교원들을 과연 공정하게 처벌할 수 있을까?』최근 들어 교원징계위원회에도 공무원 인사위와 마찬가지로 외부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대부분 교...

  199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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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징계규정 기준없다

  학생 징계 규정 기준없다 종생부 도입 출석 점수 비중 커져 동일事案 적용달라 불이익 우려 통일된 「교사 評語」 사용도 시급 종합생활기록부제의 전면 도입에 따라 출석 점수의 비중이 높아지고 담임교사들이 기록하는 評語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각급학교의 학생징계 규정이 학교별로 달라 학생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

  199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