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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7)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뒤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
김준석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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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교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목격 학생들 정신적 충격 심리상담
인천교사노조, 교권침해 대응 촉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변민철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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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등에 출연했던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본인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변민철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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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천600명 이상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유통하고 일부 투약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여경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가에 파고든 마...
김산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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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17일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
김주엽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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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변민철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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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
변민철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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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심깨고 징역 3년·집유 5년
“교회자금 개인 유용… 죄질 나빠”
“구속돼야 아이들 돌아와” 하소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30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
이시은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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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규영)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아내를 자재 창고에 감금한 뒤 가혹 행...
이시은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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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과 직접 재배한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나윤민)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0)씨에게 징역 1년6월과 집행 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
이자현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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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70대 노인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김태양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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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로 수백만원의 이익을 챙긴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3일...
김태양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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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19일 인천 계양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
공승배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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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를 낸 후 수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한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
박경호
2020-10-1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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