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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집행유예' PDF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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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출입 기록 판매' 억대 수익 4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

변민철 2024-10-07
담배피운 14살 딸에 욕설·폭행… 5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17일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

김주엽 2023-07-21
인천지법 '중증장애인 딸 살해' 어머니에 징역형 집행유예

40여년간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2022년 5월26일자 8면 보도)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법정 구속을 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3...

변민철 2023-01-20
6살 친딸 폭행·방임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

변민철 2023-01-17
학생 폭행 축구부 감독… 法 “징역형 집행유예”

자신이 지도하던 축구부 학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감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1999...

변민철 2023-01-16
'층간소음 갈등에 둔기 협박' 3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을 둔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에서 아래층에 사는 이웃 B(31·여)씨를 둔기로 협박...

김태양 2022-09-01
5살 원생 식판 빼앗는 등 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5살 원생의 식판을 빼앗는 등 학대한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5·여)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B(57·여)씨에겐 벌금...

김태양 2022-08-31
보호구역 음주운전 어린이 2명 부상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인근서 사고 방조 혐의 기소 동승자 벌금 250만원 法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아파트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어린이 2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양 2022-06-28
3개월간 폭언·욕설 악성 민원인 '징역형 집행유예'

수개월 동안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50대 민원인(2021년 9월14일자 6면 보도)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민원인 A씨가 인천지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과 욕설...

김태양 2022-05-04
인터넷 방송도중 폭행 부상 입힌 20대 유튜버에 징역형 집행유예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또래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B(24)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

김태양 2022-03-31
신천지 이만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속상·원통해” 전피연 회원들 목청

고법, 원심깨고 징역 3년·집유 5년 “교회자금 개인 유용… 죄질 나빠” “구속돼야 아이들 돌아와” 하소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30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

이시은 2021-12-01
'필로폰 사범' 北이탈주민들 징역형… 1명은 집행유예기간중 범행 저질러

필로폰을 사고팔며 투약까지 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A(42)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B(40)씨와 그의 여동생 C(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김태양 202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