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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까지 설치하도록 2년 전 정부가 법을 바꿨지만, 실제 현장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민·비례) ... 기준을 폐지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기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설치 대상 면적 기준 폐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며 “장애인도 ...
김준석,김태강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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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비장애인과 달리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수당제로 지급 받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에 대한 차별적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의원은 22일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적인 행정 조처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장애인 ...
오수진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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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EU 안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갖는 다양한 입장이 있으나 중요한 점은 차별금지법을 법률로 채택했다는 사실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김지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역설적으로 어떤 차별을 금지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사람들이 이주민, 무슬림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인종, 민족,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등으로 인한 ...
권순대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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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출입구에 카 스토퍼 막아
주차공간 작고 표시도 불분명
법적기준 충족 시설 69% 불과
수년째 지적에도 개선은 미미
15일 안산시 단원구의 ...
지구대·파출소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는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지난 2020년 전국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1천여 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
김준석,김태강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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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지팡이를 사용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시각장애인 외에는 흰지팡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흰지팡이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발견한 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시 정지해야 ... 관리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흰지팡이는 우리의 눈입니다”, “편견은 차별을, 배려는 평등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진을 지켜보던 김준우(17)군은 “흰지팡이의 날이 ...
정운,송윤지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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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가치 중립적인 이름을 가진다. 차별이나 선악의 구별이 없다. 여자와 남자, 흑인과 백인, 유년과 노년은 형상적 사회적 구별이지 명칭 자체로 차별은 아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불편이나 불이익을 준다면 비인간적 차별인 거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논의된 차별의 대상은 성별 인종 나이 장애 ...
박종권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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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일차전지(리튬)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사망자들의 취업 자격이나 고용 형태 등을 두고 불법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타지에 남겨진 유족들에 대한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인력공급 하청업체 소속 아래에서 아리셀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아리셀은 파견인력 운용이 금지되는 제조업 공장이어서 '불법 파견'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에 원·하청 관계자들의 진술마저 엇갈리며 ...
김산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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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협박 잇단 실형·폭언시 통화종료 등 '일부 사법·행정 변화'
그럼에도 욕설·기물파손, 근절 안 돼… '무조건 봉사' 왜곡된 인식
“영국은 악성민원인 출입 제한… 싱가포르, 더 ... 악성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접촉 횟수 및 시간(주당·월당)을 제한하거나 접촉시간대 지정, 접촉방법(전화·이메일·편지 등) 제한, 지자체 출입금지 등의 불이익을 준다. 또 도서관과 레저센터 등 ...
황성규,변민철,조수현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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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2천500여권이 폐기된 건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 진정인 572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경기도교육감을 ...
목은수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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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두번째·기초단체중 첫 설립
처우개선 협의 단체교섭 나설 목적
근무 열악… 급여·수당 차별 받기도
“구청 직원인 우리 청원경찰들도 한 구성원으로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인천 서구청 ... 소송에 휘말리면 온전히 본인의 책임으로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청원경찰법상 금지된 쟁의 행위(태업·파업 등)를 제외하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구청 청원경찰 ...
변민철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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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Act)이 연상된다. 이 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그리고 소수 종교와 여성을 차별하는 주요한 것들을 불법화시킨 미국 민권 법제화의 기념비적 법안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 10여 년 이후 새롭게 당선된 존슨 대통령이 민권법에 서명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일어나는 모든 차별교육을 철폐하도록 하였다.
우리의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보면 교육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
성기선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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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발달장애인 엄마 A씨가 이달 4일 인천지법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 많다”며 “비장애인보다 사회 경험도 적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 홍보, 교육, 지원, 감독을 하라고 ...
변민철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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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4일제' 사실상 반대 입장
민주 '4.5일제'… 포괄임금 금지도
정의당은 '최저소득 보장법' 제시
'노란봉투법' 여·야 찬반 엇갈려
온갖 정쟁속 중요도 밀려 아쉬움
<... 관련하여 풍부한 공약을 내놨다.
일자리 개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를 약속했다. 또 정규직 채용 원칙을 세우고 비정규직의 ...
유은수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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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에서는 산발적으로 여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 데이트폭력 범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가정폭력범죄 ...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자체 직접 운영,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 공약을 내걸었다. 성소수자 공약엔 대표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다.
/이영지기자 ...
이영지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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