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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단속 기준 깐깐하게… 면허취소 '이진아웃'

  내일(25일)부터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정지·취소 등의 수치 기준이 강화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씨 사건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보면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수치는 각각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0.1%에서 0.03%와 0.08%로 낮아진다. → 표 참조...

  김영래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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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내달 처벌기준 강화 앞두고 '대낮 음주운전' 단속

  임열수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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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단 화재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기준 강화를”

  남동산단내 위반 부과 건수 2%뿐 전문가 “화재취약·발생빈도 높아” 최근 5년간 인천 남동산단에서 4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조사 결과 과태료 부과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방안전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

  정운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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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횡령 '고발' 공무원 처벌 기준 강화

  200만원 횡령 고발 공무원 처벌 기준 강화 경기도가 다음달부터 도청 공무원이 200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할 경우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29일도에 따르면도는 경기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이 27일자로 제17차 조례규칙심의 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지사 결재후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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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선박운항 처벌기준 강화

  음주 선박운항 처벌기준 강화 海警 사고유발ㆍ상습사범 구속수사 원칙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해상음주 운항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은 음주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음주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음주 운항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혈중...

  2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