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 중심의 권력 집중과 강화다. 국민의힘도 구심력이 높아진다.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변수는 첫째, 대통령의 인식 변화다. 상황을 제대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다. 그래야 ... 가능성 높은 후보 제거의 정치수사와 기소라며 '정치검찰의 탄압'으로 본다. 대통령 임기 후반의 첫 분수령인 이번 주 이재명 부부의 재판 1심을 주목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박명호 2024-11-15

• 

  내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생중계 불허

  4개중 첫공판… 기소 2년2개월만 중계 사례 박근혜 2건·이명박 1건 25일 위증교사도 방송 여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관련되는 법익들을 ...

  한규준 2024-11-14

• 

  신분당선 정자~광교 무임승차, 국토부 90억 보상 판결

  ...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와 경기철도가 맺은 신분당선 연장구간(2016년 첫 개통) 설계·건설 협약엔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 했을 때도 국토부는 거부했다.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고 법원은 경기철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가 형식적 협의를 진행할 뿐 실질적으로 무임승차 제도 운용 방안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는 ...

  김준석 2024-11-05

• 

  [사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사건, 납득할 수 없는 수사속도

  ...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 나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선캠프 인사들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 측은 돈봉투 마련을 지시하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

  경인일보 2024-11-04

• 

  [참성단] '2024년 11월'

  ... 국내에선 민심의 심판대에 오른 정권과, 사법부의 심판대에 오른 제1야당이 11월, 운명의 첫 고비를 맞는다. 10%대 지지율의 대통령은 고립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두 건의 1심 선고를 ... 진영의 광장전이 지난 주말 민주당 집회로 개전됐다. 정부는 무력하고 국회는 실종됐다. 헌법재판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능을 잃었다. 야당이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면 검찰의 심장도 멈춘다. 11월을 ...

  윤인수 2024-11-04

•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민주 돈봉투 사건' 첫 유죄

  대법원, 상고심서 실형 판결 기소중인 허종식·이성만 등 연루 인천 정치인 재판 '주목' 국힘 “쩐당대회 국민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

  김명래 2024-11-01

• 

  송석준 '민사재판 장기화'·김남희 '복지 사각지대' 지적… 서민·민생속으로

  ... 대꾸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대법원 국감에선 민사사건의 재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고, 마약사범의 증가 추세, 국선대리인의 전문성 강화 등을 짚어 ...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년 국감 평가를 진행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2대 국회 첫 국감에 대해 'D-' 평가를 내렸다. 겨우 '낙제'를 면한 수준이지만 국민정서적 평가는 '낙제'라는 ...

  정의종,권순정 2024-10-28

• 

  김혜경씨, 두번째 결심 공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유지

  재판부의 변론 재개로 선고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 배씨에게 (식비 결제를)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25일 열렸던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 때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었다. ...

  김준석 2024-10-25

• 

  김건희 여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 22대 첫 국감 3주차에도 '이슈 블랙홀'

  여, 李수사검사 탄핵 적절성 따질듯 야, 金여사 공천 개입여부 집중검증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1일로 3주 차에 접어든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 사유가 어느 하나 근거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다. 또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민주당이 국회의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

  오수진 2024-10-21

• 

  의붓아들 학대 사망, 추가 증거 제출 예고

  ... 원인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의 ... 기저질환 등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며 “종전에 진행한 ...

  변민철 2024-09-06

• 

  “박순관 아리셀 대표, 추석전 국회 출석해야”

  ... 사항을 전달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박 대표를 포함한 사측은 지난 7월, 불과 30분 진행된 첫 교섭 이후 단 한 번도 직접 교섭에 나서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박 대표 등 사측이 개별 접촉에서 ...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구속을 결정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재판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다. 이에 우 의장은 “아리셀 측은 대표이사의 구속을 무겁게 ...

  오수진 2024-09-04

• 

  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판

  ...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의 재판이 열려 이목이 쏠렸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 운영하면서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5월14일 온라인 보도='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허위 비방 영상 올린 유튜버 ...

  변민철 2024-09-03

• 

  '일부 무죄' 남헌기 일당… 추후 재판도 악영향

  재정악화 인지 시점이후만 유죄 형사재판서 또 무죄땐 민사 불리 대법서 다른 판단 나오길 기대뿐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고,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 뜻이다. 2차 기소 사건은 오는 10월 중순까지 공판 기일이 이어지며, 3차 기소 사건은 아직 첫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변호사는 “남씨 등은 ...

  변민철 2024-08-30

• 

  고의·장기·상습 '나쁜 체납자' 구치소 보낸다

  인천시 감치제도 올해 첫 추진 법원 판단따라 최대 30일 구금 인천시가 시나 군·구에 납부해야 할 큰 액수의 세금을 오랜 기간, 고의로,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나쁜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제도를 올해 처음 추진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감치 대상자가 되면 재판을 거쳐 30일까지 구치소에 구금된다. 인천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

  김성호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