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취득세를 부당감면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등이 경기도를 통해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지식산업센터 설립업체와 그 대표자는 사업자에게 분양해야 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 222명에게 393개 호실을 분양하고 취득세 5억여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해당 업체가 일반인들에게 받은 분양 대금은 600억여원에 달하며 ...
이영지
2024-01-09
-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하는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이 마련...
신현정
2023-10-11
-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감면 적용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민·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
신지영
2023-05-11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지만 해당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
김태성
2023-05-10
-
'개정안' 국회 행안위 회의 통과
본회의 확정땐 3년 더 늘어날듯
일몰 될 뻔했던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구 조성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진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의 이주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
이원근,이석철
2023-02-21
-
부부 年소득 1억·집값 4억원 '이하'
세율 1%… 도민 최대 400만원 혜택
도의회 협의… 연내 어려움 전망도
경기도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절감을 위해 김동연(얼굴) 경기도지사 부동산 공약인 '생애최초 주택 구매시 취득세 100%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개정안과 더불어 도...
고건
2022-07-11
-
'매각 9건·직접 미사용 8건' 확인
투기수요 유입 등 전수조사 필요
파주 적성일반산업단지(이하 적성산단) 분양자의 35%가 '의무사용 및 유예기간' 내 매각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는 '산업단지 조성 허가'만 나오면 땅값이 폭등하는 등 투기수요가 유입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어 산업단지 ...
이종태
2022-06-24
-
일부 운영자 “규정 취지 왜곡
실상 무시한 탁상 행정” 반발
市 “대표자·시설장 달라 과세”
화성시가 '직접 사용'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과세 예고를 통보받은 시설 대표자들은 실상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성 향남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6일 화성시로부터 요양원 설치...
민정주,김학석
2022-04-25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사진) 의원은 서민층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청년에 대한 감면비율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
김연태
2021-07-28
-
조세평등주의 어긋난다는 지적속
소병훈 의원,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부 산하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경기도 산하기관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LH에만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 속 GH 같은 지방개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동...
강기정
2021-07-21
-
행정안전부가 2020년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해...
주영민
2020-09-23
-
가액 1억5천만원이하 전액 면제
7·10대책시점~내년말 한시 적용
오산시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 취득한 경우로 주택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천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하게 된다.
취득세 ...
최규원
2020-08-25
-
법망을 피해 부당 이익을 취한 업체, 법인들이 잇따라 경기도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는 농업용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 세금을 덜 낸 후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농업법인 7곳을 적발했다.
일례로 서울에 위치한 A농업법인은 2015년 평택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109명에게 쪼개서 되팔아 3...
강기정
2020-07-07
-
올해부터 평택지역에 주택을 매입, 이주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는 취득세(지방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에 따른 것이다.
도는 개정 조례에 따라 주한미군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평택지역에서 이주용 주택을 매입하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전용면적 85...
김종호
2019-01-0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