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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적 고의, 경계는?” 학대논란 재점화

  ... 범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이날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부 C(41)씨는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 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 아동학대살해죄를 통해 법원은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

  변민철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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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살해' 오늘 1심… 앞선 판결은

  성경 필사 안했다고 잔혹한 학대 檢, 정인이 사건 참고 친모 사형 구형 아동학대방지協 “친부도 엄벌을” 인천에서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해 살해한 부모들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등 감형을 위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인천지법에서는 12살 초등학생 ...

  변민철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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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손으로 엉덩이·발바닥 폭행… 4살 자녀 학대 친부 집행유예 선고

  일명 '효자손'으로 4살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 유치원 참관수업에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가 친모인 C씨에게 “아빠 같은 도둑놈이랑 결혼해서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집에 철창을 쳐놓고 아빠를 ...

  변민철 2023-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