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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근 친족상도례(가까운 친족간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한다)를 규정한 형법328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5년 12월31일을 ... 개정시까지 적용을 중지했다. 이러한 인적처벌조각사유는 준용규정을 두어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절도, 공갈, 사기, 횡령 등에 적용된다.
헌법불합치의 이유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
이영옥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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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당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을 가족이 살해하는 명예살인이다. 논란의 여지 없이 더러운 범죄이다. 한 해 5천명 이상의 여성이 희생된다. 명예살인을 합법화한 이슬람 국가는 없다. 법이 ... 아니 인간은 없다.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 이란이 최후의 선을 넘었다.
현대 인권국가에서도 친족간 범죄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
윤인수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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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이 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고 폭행해 살해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친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동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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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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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고 동정한다.
박수홍이 법에 호소하는 결단을 내려도 형을 처벌하기 힘들 수 있다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원칙이 도마에 올랐다. 친족간의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 가족의 처벌 문제가 남는다.
박수홍의 문제가 가족 내에서 상식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친족상도례 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될 것이다. 반대로 친형이 이 제도에 의지해 박수홍과 가족들을 힘들게 ...
윤인수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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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나
'주민등록상 주민' 규정 수정 필요
“이달말 인권위 심의 거칠 예정”
경기도가 각종 범죄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피해 비용 등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근거가 되는 조례가 외국인은 지원 ... 조례'를 제정해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조례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로 경기도에 ...
남국성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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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지자체로부터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성범죄로 처벌받았다고 자격을 취소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 봉쇄·박탈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
박경호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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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에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감 몰아주기가 친족분리 기업에서 벌어지는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한다.
친족분리란 삼성그룹과 신세계, 한솔그룹처럼 ... 선고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감상동)는 신동빈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이한구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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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무소불위' 檢 수사기구 가능성
한국당 “야당 탄압용… 고위공직자 범죄인지 통보는 독소” 논란 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우여곡절 ... '제 식구 감싸기', '무소불위 기소권' 등을 견제하는 장치라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뇌물, 배임, 범죄은닉, 위증, 친족간 특례, 무고와 고위공직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해당 ...
김연태,정의종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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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달리 사자의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친족 또는 자손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한다. 혐의 성립의 핵심은 '허위의 사실'인지와 '고의성' 여부다.
...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고의가 아닐지라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설상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
손성배,강기정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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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돈 선거' 등 중대한 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인의 모임이나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이 아닌 때에 ...
박경호
201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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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가치이다.
그런데 인간적 규범으로서의 효마저 흔들리는 패륜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니 큰일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한해, 사법기관은 1만2천9건의 ... 12.1% 늘어난 수치란다. 가해자 10명 중 4명이 아들이고, 직계가족을 비롯한 친척과 친족이 전체 가해자의 75.5%에 달한다. 경찰청이 홍철호 국회의원에 보낸 자료는 더 심각하다. ...
윤인수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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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10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2017년 8월 31일자 23면 보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
김민재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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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의붓 손녀를 6년간 유린해 2명의 아이까지 낳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
신선미,황준성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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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2014년 칠곡 계모의 의붓딸 폭행치사 사건을 계기로 아동 폭행 범죄의 형량과 양형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아동 폭행범죄는 친부모, 양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 형량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최종심 판결에서 경감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아동 폭행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아동학대의 형량확대와 가정폭력과 가정 내 친족 간 범죄에 대한 처벌을 ...
김경회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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