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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다. 지하주차장을 떠받치는 32개 기둥 가운데 19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있었다. '순살 아파트'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이 붙여졌다. 감사원이 지난 8일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는 순살 아파트의 원인을 적시한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102개 공공주택사...
경인일보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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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한미일 협력 등 외교 '긍정 평가'
집권 3년차… 현장 적극소통 제언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로 국정쇄신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보수정당의 정권교체로 취임한 뒤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 '용산시대'의 서막을 열며 전방위 개혁으로 국가대개조에 나섰으나, 거대 야당과 판판이 ...
정의종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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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윤석열' 등식깨는 '분명한 선긋기'
말보다 행동·새로움의 미래에 기대 '열광'
尹 자주 언급 '카르텔' 공천에 대입 어떨까
잡음많던 경기정치권 부정 계산서 청산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도 국회에서 여러 번 '대련'(?)을 해봤기에 적잖이 신경 쓰이는...
정의종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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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김포 서울 편입론' 불만 직격
“선거용 이슈로 내부 편가르기만”
반대글 SNS 올린 후 보좌관 면직
국민의힘 당내에서 '김포 서울 편입론'에 반발했던 김경한 전 김포시장 후보가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탈당과 함께 “명분도, 절차도 없이 득표와 이익에 눈먼 정치 카르텔만 남았다”며 서울 편입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을 직격했는데, 당내 쌓인 불만 표출의...
고건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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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국감 여야 질문 집중 포화
발주처 책임문제·은폐의혹 제기
이한준 사장 “조달청 등 권한위임”
철근 누락 사태와 전관 카르텔 의혹 등 잇단 악재를 겪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6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LH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조직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강도 높은 혁신에 ...
김동한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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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 필수… 선택권 제한 주장
“행정사회, 특정사무소로만 안내”
지부장 “권한도 없어 근거 몰라”
행정기관 업무 등을 대행해 주는 '행정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행정사 개업을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사 실무수습 교육'이 경기남부권역에서 일부 행정사의 이권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실무수습 교육은 개업한 행정사 사무...
고건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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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카르텔 타파 언급에 과학계 어수선
韓 장기침체 해법은 '신성장동력 확보' 불구
국책사업 차질 불가피 '현장소통 없어' 반발
글로벌 경쟁 속 국내 생산력만 훼손할수도
한국의 고도성장은 1997년말의 외환위기와 함께 끝났다. 이후부터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해서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8년부터는 세계평균...
이한구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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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명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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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련업체 74곳 경찰 수사 의뢰
위법 사실 확인땐 구상권 청구할듯
계약해지 검토·보강공사 등 잰걸음
'특혜 논란' 발주 심사 외주 방안도
철근 누락 사태에 대응 속도를 높이고 있는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강 공사, 계약 해지 검토 등에 잰걸음 중이다. 동시에 관련 업체 74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한준 LH ...
강기정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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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에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치
출신 인사 명단 사업제안서에 기록
전관업체간 담합 의혹 공정위 의뢰
이른바 'LH 사태' 당시 전관예우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번 철근 누락 사태에서도 다시금 전관 논란을 맞닥뜨렸다. '엘피아' 의혹에 LH는 2일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한 고강도 대응을...
강기정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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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전임정부 겨냥 발언
2학기부터 교권 확립 고시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부실공사가 발생한 것과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카르텔 타파를 주문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교육부에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적용할 교권 확립 고시를 제정하...
권순정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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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시즌2 우리 사회 부정의 닮아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기각
개인에 책임 묻는 비난 목소리 득세
오송 참사에도 '상황 바꿀 수 없다'
책임 회피 정부 정치적 이해득실만
드라마 D.P가 공개됐다. 군무 이탈 체포조(D.P.)의 이야기를 담은 D.P는, 시즌1부터 군대 내의 부조리를 조명한 작품으로 주목받...
안은정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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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특정산업 독과점 구조
보조금 나눠먹기 등 원초적 관리”
“'국민약탈 맞서기' 외면해선 안돼
경제·민생 법안 신속 통과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와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에 대해 원초적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로베이스에서 원천적으로 검토해...
정의종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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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수능출제위원 영입 교재 판매 주시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섰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원으로 치솟았는데, 이 배경에 사교육 카르텔과 학원 허위광고 등 각종 사교육 부조리가 작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
김태성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