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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경계선 따라 차단벽 설치
수개월 협의했지만 합의점 못찾아
20년간 상생해 오던 상가가 이웃 간의 토지분쟁으로 담을 쌓고 갈라서면서 일부 영세점포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게 됐다.
24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호국로변 상가 상인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 CGV 영화관 맞은편 도로변에 20여개 점포들이...
최재훈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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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측량 결과 건설업자 부지 판명
“명확히 경계선 구분” 공사 재개
루지측 “공식문서 받지못해” 제동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의 토지 측량 오류로 발생한 '강화도 루지' 운영 업체와 민간 건설업자 간 재산권 분쟁(2021년 12월10일자 4면 보도)이 루지 운영 업체의 몽니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
변민철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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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경고 1명 훈계·주의 30명
퇴직 이유로 21명은 징계 없어
관련 소송 25건은 1년이상 걸려
공사 중단, 토지주 피해 눈덩이
국내 토지 측량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최근 5년 동안 토지 측량을 잘못해 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민간에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갑) 의원이 LX로...
변민철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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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전 지적도 탓 잇따른 갈등
신읍지구 '디지털화' 올해 마무리
운천 잔여지구도 조만간 사업추진
포천시는 토지경계 문제로 이웃 간의 분쟁이 유독 잦은 곳이다. 지적도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 작성된 종이도면인 데다 6·25전쟁으로 일부는 불에 타버려 온전치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 이 같은 토지경계 분쟁이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상당수 ...
최재훈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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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지적 재조사 사업에 들어간 광주시가 사업 7년째를 맞아 현재까지 9개 사업지구를 완료하며, 지적측량 불부합 토지분쟁 해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초월읍 학동리 학동지구를 시범지구(2013년)로 시작해 9개 사업지구 2천226필지 198만3천803㎡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시는 현재 무갑1지구, ...
이윤희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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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해제후 임대료 오르며 갈등
2013년 협의회 만들어 설득나서
“땅값 절반 1년 유예 배려 감사”
의정부의 한 미군 부대 인근 마을(빼뻘마을) 땅을 두고 전주이씨 종중과 마을주민이 15년간 벌여온 분쟁(2015년 8월 18일자 21면 보도)이 마침내 타결됐다.
16일 의정부빼뻘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빼뻘마을 토지 소유주인 전주 이씨 신성군파 명산 종...
최재훈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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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지역 국토부,지적 재조사
토지 경계를 놓고 분쟁이 끊이지 않던 지역의 지적 재조사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 국고보조금 200억 원을 들여 지적재조사(바른 땅)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고...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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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젓갈 반입 분쟁 씨앗 토지보상 놓고 갈등 심화
수도권 1등 소래포구의 명암
1975년 포구 물양장 조성어민 새우젓반입 거부사태상인회 어촌계 감정의 골 공유수면 매립 보상대립좌판운영권문제 폐장위기지나친 반목 품질 저하로
>; 중 < 상인 어민들 분열의 역사소래포구 연표 소래어시장 상인단체 계보도 소래포구 관련 문...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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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 젓갈 반입 분쟁 씨앗 토지보상 놓고 갈등 심화
수도권 1등 소래포구의 명암
1975년포구물양장조성 어민 새우젓반입 거부사태상인회 어촌계 감정의 골 공유수면 매립 보상대립좌판 운영문제 폐장 위기지나친 반목 품질 저하로
>;중 < 상인 어민들 분열의 역사소래포구 연표 소래어시장 상인단체 계보도 1990년 10월께 ...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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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재, 민간은 수용찾아보기힘든 토지경계분쟁대만의 지적에서 배운다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대부분수용전체 필지중 토지소송 0.0003%뿐정부, 민간업체 이용 효율성 높여타이쭝시 중정지정사무소 진방무(陳芳茂) 주임이 1920년대와 1950년대, 그리고 최근에작성된 지적도를 펼쳐보이며 대만의 지적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무...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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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도두·신대지구 50년 토지분쟁 타결
2005년 11월 24일 (목) 이한중·김종호 kikjh@kyeongin.com
평택시 팽성읍 도두·신대리 일원 농지 소유권 및 개간비 인정 문제를 놓고 50여년간 대양학원과 경작농민간 빚어졌던 분쟁이 법원의 제소전 화해 결정으로 최종 타결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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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이젠 토지사용료 마찰
2005년 09월 15일 (목) 차흥빈 sky@kyeongin.com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업무단지 입주 업체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는 토지 사용료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해 민원을 둘러싸고 업주들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인천공항개항이후 국제업무단지의 입주자들이 증가하...
200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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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안한다고해서 토지 팔았더니 '신도시지정'
'토지대금 반환' 분쟁 시끌
운정지구, 땅매입 건설사 반환요구… 토지주들 반발
건설교통부가 개발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진 파주시교하읍 목동리 일대수십만평을 지난달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자 파주시의 말만 믿고 민간업체들에게 땅을 판 토지주들이 토지대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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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토지경계 분쟁 없앤다"
2003년 04월 05일 (토) 이우성 wslee@kyeongin.com
인천시 연수구가 그동안 토지경계 분쟁의 원인이 됐던 현행 토지조사 방식을 오는 2012년까지 좌표를 경계로 한 축척방식으로 연차적으로 변경한다.
구는 이달부터 지적도(1천200분의1)에 등록된 토지 5천94필지...
2003-04-0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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