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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5일전 일방적 통보
“관련법, 간접고용 보호조항 없어”
勞, 노조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계약 만료 앞두고 해고라니요….”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과 미화원 40여 명은 지난 17일 회사로부터 “6월24일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 15명은 계약 기간(1년)인 6월2...
변민철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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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김태성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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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등 퇴직공제금 확인수단
앱만 깔면 실물 카드 없이 등록
공제회 “인천거주자 참여 독려”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해 고안된 전자카드 근무 관리시스템이 인천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부터 의무 적용 사업장이 늘어나면 더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이 드신 근로자들이 저한테 부탁...
이상우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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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계약을 맺은 트레이너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를 받은 전달수(62) 인천유나이티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형철)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 대표는 2014년 1월부...
변민철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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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일·이승혜씨, 길병원에 기부
2년전 아들 건율 첫돌때 선행 이어
간호사 퇴직하며 일부 '이웃 온정'
“몸·마음 건강한 아이로 자라주길”
아이의 돌잔치 비용을 어려운 이웃들의 치료비로 써 달라며 기부했던 한 가족이 다시금 선행을 베풀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노해일, 이승혜씨 부부는 지난 4일 가천대 길병원에...
임승재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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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0억 퇴직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9일 “수사 중복 방지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다는 목적에 검찰과 경찰이 모두 협의했다”며 “검찰이 송치 요구한 사건을 즉시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50억 퇴직금 사건 수사는 검찰로 일원화되게 됐다.
곽상도 의원의 ...
김동필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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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프로구단은 지원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젠 변해야죠.”
프로축구단에서 지원 스태프로 일하는 A씨는 최근 전 직장이던 수도권의 한 구단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퇴직금 1천70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A씨와 B프로축구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B구단에서 주무·통역 팀 매니저로 일했다. 선...
김동필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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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근로자 퇴직금을 10년간 동결해 터무니없는 지급액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제도를 손질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둔 법령에 여전히 금액 상한제와 적용 범위가 남아있어 퇴직을 앞둔 건설노동자들과 노동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도 연 252일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건설근로자...
손성배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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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약 무효' 대비 꼼수 지적
기사들 “근무 위해 어쩔수 없어”
안양 관내 택시회사들이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택시기사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2월 20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데 이어 부제소 합의와 퇴직금 중간 정산 등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노동시간과 달리 서류상 근무시간을 2시간30분으로 정해 놓은 것이 부당하다며...
권순정,이석철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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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륙교 건설로 직원8명 실직
인천해수청, 지급 권고 불이행에
해운사대표 '임금체불' 검찰 송치
지난해 4월 무의대교 개통 이후 운항을 하지 않는 무의도~잠진도 선박 선원 8명이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무의도해운(주) 대표를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무의도해운 소속 선원 8명...
김주엽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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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 등 수억원을 체불하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자녀 학자금, 재수학원 비용, 유학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한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K사 대표 김모(59)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13명의 ...
김환기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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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립식→확정기여형 가입 유도
손해 커 전환 요구했지만 변경 금지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들이 “도교육청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퇴직금 선택을 막고 있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는 23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퇴직금 변경을 막고 있는 만행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신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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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인정 기간연장
요구땐 고용허가 취소 우려
장기근무불구 못받기 일쑤
업체 유리 제도개선 목소리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와 수년간 일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일한 대가인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고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리랑카인 A씨는 인천 서구...
정운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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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 직원들의 퇴직금이 일반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에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연금이나 은행에 적립돼야 할 근로자의 퇴직금이 유용된 격인데, 보험설계사가 전 센터장의 딸이라는 주장까지 나와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양주시와 센터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센터에는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110...
정재훈,최재훈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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