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대검찰청, 투기사범 전원구속·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전국에 '투기근절 총력대응안' 지시 1개부 규모 '전담 수사팀' 확대편성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확대 편성하고 “공직 관련 투기 사범을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검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대응 방안을 보면 검찰은 우선 전국 43개 ...

  손성배 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