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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인권' PDF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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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인권 지키려다 '사고 증거' 놓칠라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촬영 지침 기능없어 외부용 돌려 이용 촌극 동의안돼 탑승자 권리침해 지적 교통사고등 기록 못해 피해우려 경찰청이 현행범 등 피의자 후송과정 중 차량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촬영지침을 내렸으나, 일선에선 구형 블랙박스가 설치돼 내부 촬영이 불가능하자 외부로 설정된 블랙박스 방향을 내부로 돌려 운행하고 있는 ...

김영래,김태양 2019-04-16
고양지청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 도입

고양지청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입 검찰수사 신뢰성 제고 기대 의정부지검고 양지청(지청장 이건태)은 구속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구속 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도입,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지청은 경찰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된 뒤 변호사...

2012-10-11
해경, 수사경찰관 대상 피의자 인권보호 특강

해경, 수사경찰관 대상 피의자 인권보호 특강 인천해양경찰서는 이용복 인천해경 자문 변호사를 초청,소속 수사경찰관 60여 명을 대상으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주제로 지난 2일 특별 강의를 가졌다. 이번 강의는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 방안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책에 ...

2011-12-05
"경찰 폭행" 피의자 주장 인권보호 차원 진상조사

경찰 폭행 피의자 주장 인권보호 차원 진상조사 의정부지검은 포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절도혐의 피의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돼 진상조사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한 폭행(독직폭행) 주장에 대해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 며 다른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면 의혹이 해소될...

2010-09-15
피의자 알몸수색 인권침해에 해당

피의자 알몸수색인권침해에 해당인권위 신체자유 침해해당경찰 주의조치 권고국가인권위원회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신체검사하면서 신체검사 옷(가운)을 입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보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밝혔다. 인권위는 정밀신체검사실시는 규정에 따른 정당한행위...

2008-03-28
[사람들] 인천지검, 구속피의자 인권보호 상담

인천지검, 구속피의자 인권보호 상담 인천지검(검사장·이훈규)은 11일 구속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속피의자 인권보호 상담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경찰 유치장에 상담실을 개소했다. 앞으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에 법률구조공...

2007-07-12
[사회] '인권' 피해자엔 없고 피의자만 있었다

'인권' 피해자엔 없고 피의자만 있었다 정신지체 아들 피투성이 몰매 가해학생 물었더니 검경 함구 "정신지체 아들이 몰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됐는데 .... 가해자 이름조차 알 수 없다뇨. 가해자의 인권만 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 겁니까." 정신지체 3급의 중학생 아들을 둔 A(45)씨는 26일 가해자의 이름을 알기위해 뛰어다...

2006-12-27
' 피의자 인권침해' 사실조사

'피의자 인권침해' 사실조사 인천서부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경찰관들의 징계권고 보도(본보 19일자 19면 보도)와 관련, 인권위에서 징계권고 정식 공문이 도착하면 사실 조사를 거쳐 구타 경찰관의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징계권고 ...

2003-06-20
피의자 인권보장 '체포영장제'수사기관 외면…취지 탈색

피의자 인권보장 '체포영장제' 수사기관 외면…취지 탈색 손쉬운 긴급체포 활용…청구율 86% 감소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는 매년 늘고 있지만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해 도입된 체포영장청구는 갈수록 줄고 있다.체포영장은 첫 시행된 지난97년 12만 1천여건이 청구됐으나 지난해에는 1 만 7천여건으로 무려 8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

2000-11-03
피의자 인권보호 큰몫

피의자 인권보호 큰몫 수원남부署「우편민원 청취제」 설문통해 조사과정 불이익 점검 수원남부경찰서(서장·韓昌浩)가 조사를 받고 나간 피의자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우편민원청취제」를 시행하기로 해 좋은 반응이 기대되고 있다. 조사과정에서도 불편사항에 대해 청문감사관에게 질의할 수 있었지만 혹시 모를 피해를 우려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

1999-10-22
형사피의자 인계 새절차 인권침해소지

형사피의자 인계 새절차 인권침해소지 "도주예방" 진술조서없이 보고서만 장성케 새로 바뀐 피의자의 경찰서 인계절차가 피해자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지역 경찰서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지난달 초 파출소에서 형사사건 관련자를 경찰서에 인계할 경우 종전처럼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지 않고 「피의자 동행(검거)보...

1999-03-20
피의자 인권보호 형법개정안 제출

피의자 인권보호 형법개정안 제출 한나라당의원 23명 李信範鄭亨根의원 등 한나라당의원 23명믄 피의자에 대한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겁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22일 국회에 제츨했다 개정안은 현재 피고인의 동의없이도 재핀에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

1999-02-23
경기경찰청 피의자 인권보호 교육

경기경찰청 피의자 인권보호 교육 경기 지방경찰청(청장·李根明)은 10일부터 이틀간 도내 수사·형사요원 1천7백85명을 대상으로 근무기강 확립과 신창원 검거를 위한 수사기법 및 피의자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열린 우수경찰 시상식에서 수원일대 조직폭력배 소탕에 뛰어난 실적을 보인 형사기동대 한효성경...

1998-11-12
피의자 人權보호 최선

피의자 人權보호 최선 月曜 초대석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전담 黃炳夏판사 "사건실체보다 拘束사유 집중심문" 警察 긴급체포장 남용 문제점지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후 지난 20일간 인천지법에서 가장 바쁘게 생활해온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담 黃炳夏판사(...

1997-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