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
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
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
변민철
2024-11-15
-
... 선박에는 질식소화포 등 전기차 화재 진압용 장비가 아예 없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경의 훈련도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경은 올해 총 18회 대응 훈련을 실시했는데, 해상이 아닌 항만에서 정박 훈련만 수행하는 등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 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이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며 “해경은 전기차 화재 ...
김희연
2024-10-22
-
...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까지 18.7㎞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뼈대다. 롯데건설이 사업 주관사다.
적격성 조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다. 법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정부가 아닌 민간 투자로 진행할 경우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주무관청(인천시)이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적격성 ...
김성호
2024-10-15
-
... 결의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KBS 인천방송국 설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 배경이다.
결의안은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인천은 국제공항·항만이 있는 국제 허브도시이며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북한과는 북방한계선(NLL)로 ...
김성호,박현주
2024-10-15
-
... 급변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편에서 제외된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구 50만이 넘어선 남동구와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연수구는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도시다. 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문화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해당 구민들의 욕구도 충만한 상태다. 인구수만을 전제로 한 행정체제 개편은 구시대적 ...
이재호
2024-10-08
-
1990년 '영종도 신공항 계획' 탄력
'공항·항만·국제도시' 연계 개발
'한국형 실리콘밸리' 목표로 출발
2003년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통제조업 벗어나 지역발전 견인
운수·창고업 ... 이사장은 “인천국제공항의 등장으로 인천지역의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이 늘어났고, 수도권정비법 등 영향으로 제조업 비중이 줄었다”며 “인천의 제조업 중 석유화학제품업과 송도 매립으로 들어선 ...
조경욱
2024-10-07
-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경인일보 9월 6일자 1면 보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해상풍력 ... 따른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 등 시설 설치를 연계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배후항만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간소화된 ...
조경욱
2024-09-27
-
... 있다.
이와 함께 중고차 수출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TP), 인천항만공사, 중고차 수출업체 등 관련 기관·기업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중고차 ... 박창호 의원은 “중고차 수출은 인천지역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이 성공해야 관련 산업이 ...
김주엽
2024-09-25
-
물류·첨단 산업 특구 지정 특례
비슷한 '인천 법안' 보다 속도감
'대한민국 제2도시' 주도권 비상
인천시와 부산시가 '대한민국 제2도시'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부산에 국제 ... 선포하면서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 첨단산업 유치 등에 집중해왔다.
인천과 부산은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물류기지이자 해양도시라는 공통점에서 특정 지역의 특별법 제정이 상대 ...
박현주
2024-09-25
-
반도체특별법·SOC사업 이견 없어
비공개 회의서 날선 비판들 쏟아져
“동남부권 규제 막혔는데 무관심”
기후위성, 지자체 일 아닌데 '엉뚱'
김성중 “발전계획 짜임새있게” 수용
...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대표로 해서 오재록 협력본부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발언은 서로 협력을 다짐하며 시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
정의종,권순정
2024-09-24
-
... 사업장 주소 둬 무효” 주장
소송·서명운동 움직임… 논란 확대
“평택항 관문 운영에 인천항에 기반을 둔 인천업체가 선정된 것은 평택항의 주권을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평택 정치권과 항만 관련 시민단체들이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업체로 인천업체가 선정(6월24일자 9면 보도)된 것에 대해 '운영 자격이 없다'며 선정 무효화 운동에 돌입해 평택항 일대에 긴장감이 ...
김종호
2024-09-02
-
인천해수청·항만공사, 절차 보류
동원로엑스·대주중공업 계약 만료
30년 넘게 남은 것도 '중단' 이유
신규 설립 대안 제시 효과 떨어져
물동량 ... 중단하기로 했다.
북항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던 인천 내항의 경우 9개 부두운영사가 통합된 법인 '인천내항부두운영'이 2018년 설립됐다. 내항의 경우 부두운영사들이 인천항만공사가 소유한 ...
김주엽
2024-08-26
-
... 발의됐다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됐는데,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이 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포시는 서울과의 물리적·경제적·문화적 통합을 위한 특별법 재발의를 계기로 ...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서울은 김포의 풍부한 개발가용지와 항만 진출을 토대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는 국제도시가 되고, 김포는 경기도 변방에서 '해양도시 서울의 ...
김우성
2024-08-14
-
... 닮은 이 도시브랜드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6기 시장이던 2016년에 선보였다. 공항과 항만을 둔 '대한민국 관문 도시' 인천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세계 1등 공항이란 수식어가 어색하지 ... 인천 옛 시민회관 사거리에 5만여 명이 결집한 이 항쟁은 지난해 8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를 얻었다.
지구환경 보호는 국제사회의 최고 이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
임승재
2024-08-05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