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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 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 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

  변민철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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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욱 IPA 사장 항소심 무죄 '이례적 1심 반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국가공기업 사장이 해당 사업장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노동계는 항소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원용일)는 지난 2...

  변민철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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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IPA '녹색제품 구매 이행 우수기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조성 인정 광역자치단체·공기업 부문 선정 인천시, 인천항만공사(IPA)가 6일 환경부로부터 '녹색제품 구매 이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6일 '2022년도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이행 우수기관' 8개 기관을 발표했다. 우수기관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부문에서 인천시가, 공기업 부문에서 인천항만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환경부는 ...

  박현주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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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 쏟아진 인천·경인항 안전점검

  96개 사업장중 41곳 대상 '81건' '작업환경 관리' 33건 가장 많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진행된 인천항·경인항 안전점검에서 80여 건의 지적 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문제가 발견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정 지시 등을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안전주간을 운영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정운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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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란히 드러났던 '안전불감증'… 무엇이 바뀌었나

  항만 내 횡단보도 등 보행로 마련 터미널 내 중장비 속도제한 CCTV “조명 추가 야간작업 위험 낮아져” 정부, 작년 8월부터 '특별법' 시행 인천해수청 “주 3회 이상 점검중” 인천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하 ICT)에서 1년 전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2022년 2월18일자 4면 보도)가 발생...

  변민철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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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등 사업장별 특성 반영한 총괄 안전관리시스템 연내 도입

  인천·평택항 등 전국 하역장 대상 연말까지 '관리계획' 수립 후 승인 해수부, 지역별 협의체 구성·논의 안전 취약 요소 발굴·시정 역할 “사고 발생 안 된다는 의지 담아” 인천항 등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이 연내 도입된다. 항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시행되면서 항만 종사자가...

  정운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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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2종 배후단지 축소 놓고 '해수부-市 대립'

  '183만 → 59만㎡ 계획 반발' 토론회 해수부측 “2종 면적 줄여 1종 확대” 市측 “사업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항만재개발법 변경도 신중 강조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면적 축소는 수요 추정 대비 결과입니다”, “평택지역에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량적 분석에 의한 면적 축소는 평택항의 현실을...

  김종호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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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기업 전국 항만공사… 지방공기업 변경 실현될까

  맹성규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장 임명 권한 해수부→시·도 이양 타 지역 논의 없어 통과 쉽지않을 듯 국가공기업인 항만공사의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항만공사의 지위, 역할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항만공...

  정운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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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장 등록 취소…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전 철저 점검

  인천해수청 등 유관기관, 관리 총력 10월까지 시설 안전 점검 활동 진행 매뉴얼 작동·신호수 배치 등 항목 오는 8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항만 유관 기관들이 해양 안전사고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전체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항만안전특별법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

  정운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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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문 노동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사장 기소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이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준욱 사장과 갑문 수리공사를 담당한 책임자 A씨 등을 기소했다. 인천항만공사와 해당 공사에 관련된 민간업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김태양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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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작업중단 풀렸지만… 안전대책 '고심'

  ICT 사망사고 이후 약 일주일간 작업중지 조치 이어지다 18일 해제 위험요소 분석·개선방안 협의 지속 사고 무관 화주 피해 불만 의견도 인천 항만업계가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 항만 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지만, 사고 이후 작업 중지 조치 등...

  정운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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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된 ICT사망사고, 왜?

  PSA 안전조치 의무위반 했지만 노동당국, 원청업체만 대상 조사 사무실·관리자도 없어 적용 한계 8월 특별법까지 철저한 점검 필요 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하 ICT)에서 노동자 A(42)씨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2월17일자 6면 보도)에 대해 노동당국이 지난 16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변민철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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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컨터미널 인부 사망사고 “예견된 인재”

  발생 5일전 안전규정 준수 민원에도 인천항만공사, 별다른 조치 안 취해 작업장 연결된 안전통로 없어 참변 중부고용청, 위반 확인·작업중지 명령 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하 ICT)에서 항만 노동자 A(42)씨가 지난 12일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2월14일자 7면 보도)를 두고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

  변민철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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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기관·업계, 중대재해처벌 '발등에 법'

  운영사 등 다수 예방 전담조직 구성 일부 기업 안전관리자 채용 검토도 항만公, 안전경영절차서 제작·보완 위탁기업 직원 등 대상 교육 진행도 8월 시행 항만안전특별법에 '촉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인천항 관계 기관과 업계 등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다.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

  정운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