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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형' 15년 파기… 사기 혐의 액수중 68억만 인정
1심 실형 공범 9명 무죄·집유… 피해자들 “처음부터 속여” 분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
변민철,백효은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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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역하는 등 중국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도 지난달 22일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취안핑 측은 항소심과 난민 신청 절차 등에서 '유엔난민협약'을 근거로 내세울 전망이다. 한국은 199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난민 협약 31조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은 그들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는 영역에서 ...
변민철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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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지지 않아
안전 책임자 등 '실형' 한건도 없어
업체 54곳 평균벌금 549만원 불과
집유기간 사고에 기소… 또 집유도
오늘도 누군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가장 기본인 '안전'이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54건(항소심 1건 포함)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모두 48명이 일터에서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
신현정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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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반성하고 나이 등 고려”
피해자와 합의한 1명 집유 선고
공동상해·방조 3명은 원심 유지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강요 ...
김태양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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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심깨고 징역 3년·집유 5년
“교회자금 개인 유용… 죄질 나빠”
“구속돼야 아이들 돌아와” 하소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이만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유
법원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
이시은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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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집유 선고… “1심 판단 정당”
검찰이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관심을 모은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9월27일자 6면 보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
김태양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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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항소심에서도 동승자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며 1심과 같이 구형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
김태양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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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사지마비 피해 입힌 어머니
항소심서 집유 3년→징역 3년 선고
아직 처벌 약해… 복지부, 개선 요청
뇌전증을 앓는 6살배기 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방에 방치해 심한 화상과 후유증을 남긴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
손성배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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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고, 2019년 1월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A씨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군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A씨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
공승배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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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밀반입 징역 2년6월 집유 3년
대마 밀수 징역 3년·집유 5년과 차이
박범계 의원 “양형 국민정서에 반해”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도 올해 6월 홍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박 의원이 국감에서 홍씨 사건과 비교한 다른 마약 사건은 ...
박경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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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겠다”는 등 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
박경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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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
박경호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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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33)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영빈)는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령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심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씨가 항소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1심 선고가 확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
손성배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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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며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뇌물을 받은 사람을 B씨로 바꾸고, 이 전 구청장에 대해 제삼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한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등 사실관계가 제삼자 뇌물수수 공소사실에 정확히 부합한다”며 “사업 신청 등이 이뤄진 즈음 채용 청탁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도 인정된다”고 ...
박경호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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