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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최고형' 15년 파기… 사기 혐의 액수중 68억만 인정
1심 실형 공범 9명 무죄·집유… 피해자들 “처음부터 속여” 분통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일명 '건축왕' 남헌기(6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그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
변민철,백효은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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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지지 않아
안전 책임자 등 '실형' 한건도 없어
업체 54곳 평균벌금 549만원 불과
집유기간 사고에 기소… 또 집유도
오늘도 누군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가장 기본인 '안전'이 ...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1심 판결문 54건(항소심 1건 포함)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모두 48명이 일터에서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
신현정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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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범행 반성하고 나이 등 고려”
피해자와 합의한 1명 집유 선고
공동상해·방조 3명은 원심 유지
지적장애가 있는 또래 여고생을 모텔로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한대균)는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폭행·공동강요 ...
김태양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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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심깨고 징역 3년·집유 5년
“교회자금 개인 유용… 죄질 나빠”
“구속돼야 아이들 돌아와” 하소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에게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이만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유
법원은 이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
이시은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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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
집유 선고… “1심 판단 정당”
검찰이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관심을 모은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9월27일자 6면 보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
김태양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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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사지마비 피해 입힌 어머니
항소심서 집유 3년→징역 3년 선고
아직 처벌 약해… 복지부, 개선 요청
뇌전증을 앓는 6살배기 딸을 폭행하고 뜨거운 방에 방치해 심한 화상과 후유증을 남긴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
손성배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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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밀반입 징역 2년6월 집유 3년
대마 밀수 징역 3년·집유 5년과 차이
박범계 의원 “양형 국민정서에 반해”
마약 밀반입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국회의원의 ... 홍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도 올해 6월 홍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박 의원이 국감에서 홍씨 사건과 비교한 다른 마약 사건은 ...
박경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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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측 '측근이 주도' 반론
檢·공범 집유시도 증언 의혹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이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교육감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이 교육감의 측근이 주도하고 사전 공모 없이 진행된 사건을 사후적으로 ...
김민재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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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항소심도 집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65 인천중 동옹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열린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 년,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천65만원을 선고했다.
이형이확정되면 박의원은 국회의원직을 ...
김민재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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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군의원 직위유지 법원 선관위도 몰랐다
재판중 사건 알릴의무 없어선관위등 통보 의무화 절실
인천시 강화군의원이 형사사건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 강화군의회 김모(43)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
될 무렵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항소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 이었다.
하지만,후보자 또는 당선인은 재판중인 사건을 선관위에 ...
김민재,김종호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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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예상밖 집유 당황한 검찰 판결문 복기
불법정치자금 무죄 불만압류 뭉칫돈도 반환 처지 항소 의사 법리 검토나서
정치자금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혐의 ... 정치인이고,등록 하지 않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는 얘기인가 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 법리검토 중이다.
박 의원 아들 집에 보관된 돈이 불법정치자금이 ...
김민재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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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딸 살해 유기 30대女 집유
갓 태어난 딸을 화장실 욕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부(김수천 부장판사) 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1 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
역 2년에 ...
김민재
201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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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용 가평군수 항소심서 집유
뇌물수수혐의 무죄 판결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진용 가평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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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을 떨어트려 10일 뒤인 8월 3일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사법연수원 수료생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B씨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직전인 ...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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