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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 PDF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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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후 수사 피하려 허위진단서… 인천지법, 경찰관에 징역형 선고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수사와 징계를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한의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찰관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

박경호 2020-10-12
새터민 '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에 벌금 1천만원 선고

새터민 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장성학 판사는 새터민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작성 등)로 기소된 의사 박모(51 여)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의사로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것에 대해 엄벌을 받...

2010-11-16
허위 소송·가짜 진단서 체류연장 신종수법 덜미

허위 소송 가짜 진단서 체류연장 신종수법 덜미 인천지검, G-1 부정발급 28명 적발 7명 구속기소 허위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짜진단서를 발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연장하는 신종 출입국 범죄가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외사부(이원규 부장검사)는 허위 소송 또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한 G-1 체류자격 부정발급사범 2...

2010-10-22
장애인 이용 허위진단서... 개인택시면허 불법 매매

장애인 이용 허위진단서 개인택시면허 불법매매 브로커 기사 등 무더기 적발 인천 계양경찰서는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개인택시 면허의 불법매매를 알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브로커 윤모(51)씨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면허 매매를 의뢰한 택시기사 이모(43)씨 등 47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

2010-06-01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알선 60대 구속

인천지검 마약 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운식)는 23일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을 알선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권모(63)씨를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1월 서모씨로부터 허위 장애진단서발급 의뢰를 받고, 인천 K병원을 소개해 주고 청각장애 진단서와 계양구의 복지카드를 발급 받게 해 준 뒤350만원을 받는 등 여...

2008-06-24
·[사회] 수술재료비 과다청구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병원장 6명등 11명입건

수술재료비 과다청구 허위진단서로 보험금 병원장 6명등 11명입건 인천동부경찰서는 14일 요실금 수술 재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과다청구하거나 허위 진단서를 발급(경인일보 10월30일자 19면 보도)한 혐의(보험사기)로 M산부인과 원장 김모(42)씨 등 3개 산부인과 원장 6명과 의료기기 납품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술을...

2006-11-15
허위진단서 발급수법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허위진단서 발급수법 개인택시면허 불법양도 2005년 12월 06일 (화) 김규식 siggie@kyeongin.com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과장·이종운)는 5일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하도록 한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자동차매매 브로커 이모(41)·권...

2005-12-06
허위진단서 끊어 수억대보험금 '꿀꺽' 간큰 가족

수억대 허위 보험금 타낸 일가족 덜미 2004년 10월 13일 (수) 이우성 wslee@kyeongin.com 온 가족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발생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 신고한 뒤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일가족 3명이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

2004-10-13
윤화위장.허위진단서

윤화 위장. 허위진단서 가짜 환자·병원장 등 5 명 적발 교통사고 환자를 자신의 병원에 입원시킨 뒤 허위진단서를 발부한 병원장, 원무과장과 허위 교통사고 환자로 위장, 보험금을 타내려한 일당 3명등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9일 허위교통사고 환자로 위장한 송모씨(27·무직)등 3명을 긴급체포하고 K의원 원장 성...

2001-04-10
허위진단서 발급 행정지도 .점검

허위진단서 발급 행정지도·점검 양평군보건소는 내달 16일까지 관내 병·의원, 약국 등 총 88개소에 대하여 '의약업소 행정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군 보건소는 이들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무면허의료 및 무자격자 조제판매 행위,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및 과대허위 의료광고 행위, 의료기관 세탁물, 적출물 처리 적정여부, 약사면허...

2000-11-29
허위진단서 발급 돈벌이

허위진단서 발급 돈벌이 병원수입 늘리려 '가짜환자'장기입원 묵인 검찰 성남지청,의사 10명.보험사기단 10명 적발 【城南】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묵인해주고 허위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돈을 챙긴 의들과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기단 2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성...

2000-03-17
허위 장애인진단서 이용 차량 구조변경 6명 적발

허위 장애인진단서 이용 차량 구조변경 6명 적발 인천지방경찰청은 26일 허위 장애진단서를 이용, 일반 승용차를 LP가스 차로 불법 구조변경해 준 혐의로 全인수씨(47·남구 문학동)와 金동복씨(43·연수구 동춘동)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장애인으로 이들과 짜고 허위진단서 발금을 도운 韓모씨(35·연수구...

199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