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성남시 분당 골안사 현황도로 폐쇄 놓고, '신도 통행권-사유 재산권' 충돌

  근린시설 건축 부지내 도로 포함 건축주, 펜스 둘러쳐 진입로 막아 “30년 사용 했는데… ” 탄원서 市 “협의 거쳐 허가… 문제 없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소재 구미로 끝에서 골안사로 통하는 현황도로를 둘러싸고 통행권을 주장하는 신도들과 사유재산권이 우선이라는 땅 소유주 간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6일 성남시...

  김순기 2022-10-07

• 

  영종해안순환도로 최종 공사구간, 멸종위기 '맹꽁이' 서식현황 조사

  미단시티 진입로 인근서 발견 40개월간 진행후 이주 등 대책 인천시가 멸종위기 야생 생물 맹꽁이가 발견된 영종국제도시 해안순환도로 미개통 구간을 대상으로 맹꽁이 서식 현황을 조사한다. 인천시는 최근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정 보호종 맹꽁이 등 조사, 이주 및 사후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박현주 2022-06-22

• 

  “요양원 허가 절대 안돼” 현황도로 막아선 주민들

  주민대책위, 초강수 단체행동 돌입 폭 6m 중 4m 사유지 현수막 게시 반대불구 '市 영업허가 강행' 반발 유치원으로 속인 뒤 노인요양원으로 개원하려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남시장까지 나섰지만 오히려 주민 반발만 확산(8월12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주민들이 예고했던 대로 현황도로가 포함된 사유지를 폐쇄하는...

  문성호 2021-08-17

• 

  현황도로 조례 제각각 '지역개발 발목'

  오래 사용한 '통로' 적극 인정 반면 소극적으로 제정 지자체도 도로 인정 못받으면 건축 지연… 적용 기준 달라 '재산권' 혼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지적도 상에 표시돼 있지 않는 '현황도로'를 두고 경기도 내 각 지자체가 서로 다르게 조례를 적용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혼선이 자주 초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

  김성주 2019-07-02

• 

  하남시, 기업이 마을이용 현황도로 “내땅” 일방통금… 주민반발

  하남에 본사를 둔 한 삼계탕 프랜차이즈업체가 사실상 마을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를 자신들의 소유라며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치며 통행을 막자 인근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 창우동 바깥창모루 주민들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은 물론 공권력까지 무시하는 지호한방삼계탕의 (주)지호를 규탄한...

  문성호 2018-02-22

• 

  '수도권 최악' 인천 도로 미세먼지, 지역별 현황·원인

  중구 서해대로 통행차량 29.5% 화물차 '가장 오염된 도로' 오명 동구, 공업지역탓 지역 2위 “원천차단 어려워 청소횟수 늘려야” 인천지역 도로에서 날리는 미세먼지(날림먼지)가 수도권 전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인천항·산업단지 등을 오가는 대형화물트럭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3~12월 측정한 인천 9개 군...

  박경호 2017-01-17

• 

  용인 '현황도로' 적용기준 마련

  용인 현황도로 적용기준 마련 용인시는 통행방해 등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는 현황도로에 대한 적용기준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현황도로에 대해 토지주들의 통행 방해와 차단행위 등 재산권 행사로 도로이용자와 토지주 간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당사 자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홍정표 2015-11-04

• 

  “수십년사용 현황도로 도로로 지정을”

  수십 년 사용 현황도로 도로로 지정을 양평검듸마을 주민 개발업자건축허가 위해 집단시위 논란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검듸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간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해 달라며 집회를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검듸마을 주민과 개발업자 등 20여 명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양평군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개인사...

  서인범 2014-08-28

• 

  사도, 현황도로 인정 '개발 허가'?

  사도, 현황도로 인정개발허가? 화성시,준공전 진입로 확보 조건 공장설립 허가불구 공장주 협의 외면 토지주 소송… 애꿎은 농민 피해 화성시가 사도(私道)를 현황도로로 인정해 공장 설립 및 개발행위를 허가했지만 해당 공장주가 도로 토지주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인근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11일 화성시...

  2014-02-12

• 

  화성시현황도로 인정 私道 개발허가분쟁 '사실상 맹지' 담보 새마을금고 50억 대출

  화성시현황도로 인정 私道 개발허가 분쟁 사실상 맹지 담보 새마을금고 50억 대출 특혜의혹속 소송결과 주목 화성시가 공장 부지에 딸려있는 사도(私道)를 현황도로로 인정, 인접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줘 분쟁이 일고 있는(경인일보 7월 8일자 19면 보도)가운데,이 땅을 담보로 새마을금고가 거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나...

  2013-07-12

• 

  '광주 현황도로 갈등' 경찰도 뒷짐

  광주 현황도로 갈등 경찰도 뒷짐 시측 책임 떠넘기기에 교통방해죄 안돼 처벌 불가 주장 10년 넘게 마을도로로 사용돼 온 광주시 오포읍의 한 현황도로를 놓고 토지 소유주와 인근 공장주 등이 수개월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 경인일보 10월 19일자 23면 보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와 경찰은 뒷짐만 지고 있어 원성을...

  2012-10-22

• 

  현황 도로위에 건축허가 '황당한 면장'

  아스팔트 도로에 건물을 짓겠다는 건축신고를 받아준 김포시 한 면사무소와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가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포시 고촌면사무소 정문앞 진입로인 신곡리 351 도로. 지목 현황이 모두 도로지만 사유지인 이 곳에소유주인 노모(51)씨가 바닥면적25㎡인 철골조의 2층 소매점 건물을짓겠다며 지난 3월 건축신고를...

  2009-08-03

• 

  수십년 사용 현황도로 토지주, 경계석 박아 사유재산 VS 주민편의

  수십년간 주민편의를 위해 사용된 현황도로를 토지주가 사유재산이라며 차량과 보행자 진입을 막는 경계석을 박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겪는 등 반발하고 있다. 22일 고양시와 행신3동 주민들에따르면 행신동 242의16과 242의52의 도로부지 토지주인 김모(38)씨외 1인은 이달 초 사유재산을 찾아재산권을 행사해야겠다 며 기존에나 있...

  2007-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