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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피해자들, 김밥집에 손해배상 소송

  이달 초 성남 분당구의 마녀김밥집 2곳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고 피해자들이 김밥 전문점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135명의 식중독 사고 피해자를 대리해 마녀김밥 본사와 분당 야탑점, 정자점 점주에게 총 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시은·명종원기자 light@kyeon...

  명종원,이시은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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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 드러낸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커지는 '디지털 성범죄 엄벌' 목소리

  ... 양형 기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요청이 있어 심의를 추가했다”며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하반기부터 각급 법원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까지 참여한 인원은 1만2천465명이다.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삭제 노력 정도를 감경요소에 반영해야 한다는 법조계 ...

  손성배,이원근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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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의혹' 거센 후폭풍

  ... '사퇴' 청원도 등장… 복지부 “사과” 인권위 조사위한 진정인 모집 진행 정부 '대응매뉴얼' 강화 곳곳서 파장 성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의혹 사건이 미숙한 대응과 부족한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 위해 진정인 모집에 나섰다. 진정인 모집은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오는 12일까지 이뤄지는데, 현재(4일 오후 5시 기준) 2천497명이 참여했다. ...

  김동필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