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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4월15일자 5면 보도)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8시5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교차로에서 ...

  김태양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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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위 노인 사망 '화물차 뺑소니'… 60대 운전기사 '징역 2년6개월' 선고

  화물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6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2시18분께 인천 동구의 한 도로에서 40t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태양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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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 곳 부족한 화물차 운전자·(상)] 물류·차량 느는데 시동 못끈다

  화장실 이용 휴게소 한번가도 30~40분소요… 그나마 자리 있으면 다행 16.7m 길이 차량, 컨내려놓고 터미널 나오는 순간 '단속 도피자' 신세 비대면 소비늘고 해외직구 보편화 등 영향… 주차·휴식공간 확충 절실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었고, 해외 직구(직접 구매)도 보...

  유진주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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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法 “화물차 기사의 과실”

  전방과 좌우 주시 의무 소홀히 해 피고측 무죄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선고… 석방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9월30일 인터넷 보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김태양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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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초등학생 교통 사망사고… 檢, 화물차 운전사에 중형 구형

  검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

  김태양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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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국민참여재판 불허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5월14일자 4면 보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7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국민참여...

  김태양 2021-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