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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
김태성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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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10월중 국회 제출
출산가구 5년내 주택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 '상계제도' 신설
유턴기업에 재산세 75% 등 감면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출산한 뒤 집을 취득하는 1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
신현정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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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 따른 시민 부담 경감
신계용 시장 공약, 조례 개정 예고
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31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
이원근,이석철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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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45·60%로 각각 ↓
생애최초 LTV 비율 80%로 완화
법인세 최고세율 22% '원상복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올해에 한해 1세대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 공제를 추가로 부여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25%로 ...
강기정,서승택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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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제도가 실시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1주일 가까이가 지난 지금 매물 출현은 소폭 증가했다. 다만 세금·대출 규제가 여전하고 금리 인상 압박도 더해져, 매매 거래에 불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3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온라인상 경기도 ...
윤혜경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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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계 분석… 전국의 25%
경기 영향 2017년보다 13%이상 ↑
'20대' 이하는 3878명 수도권의 절반
가액 격차 커져 자산 불평등 심화
'부모 찬스' 등으로 생애 출발선부터 다주택자인 미성년자가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상위 1%와 하위 10% 가구의 부동산 자산액이 68배까지 차이 나는 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
고건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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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탓 오래산 집 팔라는건 잘못
현정부 실정겨냥 종부세 등 재검토
공정 담아… 선대위 인선도 잰걸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정책 비전과 공약에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담기로 하고 ...
정의종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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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만9천명 작년 29만1천명
세액은 3188억 집계… 9.4배 증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최근 4년 동안 4배 늘어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종부세가 고지된 '1호 주택자'는 29만1천...
신지영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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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에 소득세법 개정 제안
“공시가 인상으로 불안… 완화를”
9억원 초과 주택이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천시가 정부에 1가구 1주택 고령자 임대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1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만 7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임대 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
권순정,이석철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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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석준(이천·사진) 의원은 3일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 말까지 최대 50%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 감면' ...
이성철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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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아파트 공급 확대' 공약
주택 한채 무소득노인 稅도 경감
미래통합당은 2일 4·15 총선을 겨냥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두더지 잡...
정의종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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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1년 새 7만3천명 늘어나면서 220만명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 등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전년과 비교해 증가세가 둔화했고, 서울 다주택자의 비중도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황준성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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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개발 조합에 통보
3.3㎡당 평균가 1850만원 책정
감정원 보다 242만원 더 비싸
적정가 조정 권고도 안지켜져
고양시가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이 신청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에 대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는 고분양가로 판단, 불승인 통보했다.
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조합이 ...
김환기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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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갭투자 방지 조치' 계획 마련
질병 치료·자녀 교육등 예외 허용
기존 이용자 '주거안정 차원' 연장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에 대해 공적 전세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새 제도 시행 이전에 공적 전세보증을 받았던 사람은 연장이 허용되고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
황준성
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