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 발주하긴 했으나 시공을 총괄할 책임은 없었다”며 “시공을 주도하거나 공사를 총괄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급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
변민철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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