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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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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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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1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
정운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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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법인과 최 전 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인천 ...
변민철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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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나는) 자신에게 납품하는 위탁 생산 하청 공장에 불과하고 자신이 해당 약과의 실질적인 주인인 것처럼 글을 올리고 인터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B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소·고발장을 양주경찰서에 낸 상태다.
한편 B씨는 장인한과의 위생·품질 문제 등 귀책사유가 발생해 계약이 종료됐다고 말하고있다. B씨는 “A씨와 거래를 끊은 후 '20년 ...
최재훈,김지원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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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수도권에서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홀덤펍 운영자 40대 남성 A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B씨 등 208명을 같은 혐의로, 홀덤펍 이용자 7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홀덤펍을 ...
정운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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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iH가 언제 수사 의뢰에 나설지 공유 받은 내용은 없다”며 “감사 단계에서 고의로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 등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iH 관계자는 “인천시 감사결과를 토대로 호텔 운영사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의뢰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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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수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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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억원 상당의 마약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브라질에서 들여온 시가 11억원 상당의 코카인 약 5천736g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다시 ...
변민철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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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처신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고개 숙여 진정성을 표한 ...
정의종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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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파주경찰서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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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오,이종태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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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tics)' 최후의 보루라고 불렸다. 보스 정치인의 절대적 영향력과 기업의 이해관계가 허울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터줏대감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민주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연방의회 경력 5년에 불과한 하원의원 앤디 김은 메넨데스의 사퇴를 촉구했고, 상원의원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앤디 김이 출마한 뉴저지주는 지난 1972년 이후 ...
강희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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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처신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고개 숙여 진정성을 표한 ...
정의종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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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
변민철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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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지에서 전세 임차인 132명의 임대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전세사기 총책 역할을 맡은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40대 여성 공인중개사 B씨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
정운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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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인 일부 공범들에 대해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가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어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을 ...
백효은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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